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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Ai 법안을 제정하는 미국 주 의회앱에서 작성

ㅇㅇ(116.120) 2024.04.10 03:08:34
조회 220 추천 3 댓글 2
														

AI 워킹 그룹을 설립한 BCLP의 변호사 마다비에 따르면 AI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주 법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범주는 순수 투명성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의 개발과 사용의 결과물을 모두 다룬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및 기타 주에서 도입된 이러한 법안은 AI를 사용하는 조직이 AI 모델과 상호 작용할 때 대중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AI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대규모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투명성 법안들은 정치 캠페인의 AI 사용을 규제한다.

두 번째 범주는 특정 분야, 특히 고용, 주택, 의료 및 기타 주요 생활 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결정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통과된 뉴욕시 지방법 144는 고용주와 직업소개소가 전년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 결정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다비는 뉴욕, 뉴저지, 버몬트 등 몇몇 주에서 뉴욕시 법안을 모델로 삼아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범주의 AI 법안은 투명성, 편향성 방지, 영향 평가 의무화, 소비자 옵트아웃 규정 및 기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법안은 AI 개발자와 배포자 모두에게 규제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마다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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