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논쟁>
X국의 <형법>은 음란물의 제작ㆍ배포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음란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다.

갑 :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요건으로 창의성만 제시할 뿐 도덕
성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창작의 장려와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저작물로 인정함에 있어 가치중립적일 필요가 있다.
을 : <형법>에서는 음란물 제작ㆍ배포를 금지하면서, 그 결과물인
음란물은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법이 ‘불법을 저지른 더러운
손’에 권리를 부여하고, 불법행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재산권의 실현을 돕는 꼴이
된다. 이는 법의 통일성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병 : 아동포르노나 실제 강간을 촬영한 동영상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음란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음란물 규제로
인한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ㄱ. 갑은 음란한 표현물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ㄴ. 을은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에 그려진 벽화나 국가보안법에
위반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작품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ㄷ. 병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도 배포의 목적, 방법, 대상에
따라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들 재미로 함 풀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