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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 AI 모델 접근 금지'로 중국 기술 제재 확대 

미국이 중국의 기술 제재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규제 기준에 도달한 모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출시될 모델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챗GPT와 같은 첨단 모델의 적대국 접근을 막는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규제 대상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AI 모델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가짜 뉴스 등으로 미국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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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기술 제재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규제 기준에 도달한 모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출시될 모델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챗GPT와 같은 첨단 모델의 적대국 접근을 막는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 대상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AI 모델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가짜 뉴스 등으로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심지어 생화학 무기를 제조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방침이 알려지자,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를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AI 칩과 제조장비, 투자 등에서 중국 규제 조치를 시작했다. 또 중국의 대응과 일부 규제 실패에 따라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틱톡 서비스 중단을 위한 법안을 통과했고, 이번 주에는 PC나 모바일 등 소비자 제품에 탑재하는 칩에 대해서도 추가 수출 금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재를 적용한 모델에 대한 기준이다.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 명령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팅 능력을 갖춘 모델은 정부에 개발 계획과 위험 가능성 등을 보고해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델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출시될 첨단 모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싱크탱크 CNAS의 팀 피스트 AI 정책 전문가는 "새 모델의 기능과 위험을 측정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할 때까지 이 기준은 좋은 임시 조치"라고 말했다.

컴퓨팅 성능 임계값을 사용하지 말고 모델의 기능과 의도된 용도에 따라 제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백악관 및 법무부 관료인 자밀 재퍼는 바이든 행정부가 컴퓨팅 성능 임계값을 사용하지 말고 모델의 기능과 의도된 용도에 따라 제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도 제기된다. 금지 조치는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첨단 모델의 엑세스 금지에 그칠 것이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픈 소스 모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픈 소스는 최근 첨단 모델의 성능에 근접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