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있으면 심신미약 등으로 감면 해주는거 말이야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 의논하고 그와 관련된 과학 기술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이름은 동명의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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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8-01

[일반] 정신병 있으면 심신미약 등으로 감면 해주는거 말이야

ㅇㅇ

2024.05.26 23:05:53

조회 232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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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죄는

살인 일지라도 참작해서 감형 해주는데

반대로 정신감정 결과 아무 문제가 없고

인경장애 문제도 없고, 지능도 정상에 사리판단에도 문제가 없는데

살인하면 감형 그딴거 없이 오히려 엄벌에 처하잖아

근데 정신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지능도 정상이고 범행 동기도 정당하지 않은데

살인을 저지른거면

그건 그거대로 정신이 이상한거 아니냐? ㅋㅋ

이런것도 일종의 정신병, 뇌결함 장애로 보고 감형 해줘야 공평하지 않나

아직 뇌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정신과 적인 문제일수도 있잖아

형평성 차원에서 말하는거지 범죄 옹호는 아님

나중에 초지능 사회가 오면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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