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도 두가지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가 말한 것처럼

비효율적인 복지제도 폐지하고 그냥 돈주자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해서 복지하자는 발상인데.

증세라는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임.

이건 스웨덴의 최고 세율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1970 년대에 스웨덴의 세율은 소득세는 최고 87%. 법인세는 최고 60% 까지 먹였음

그리고 그 많은 세금들을 복지 같은 정부 지출에다 사용했고.

우리가 아는 복지 국가 스웨덴의 모습은 대걔 이 시기에 나옴.

그런데 90 년대에 들어서 스웨덴은 감세 정책으로 회귀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림

왜 그랬을까?

왜냐면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의 경제력이 11 계단이나 내려갔기 때문임.

1970년 4위에서. 1997년 15위로 하락했고.

그래도 부자긴 하지만. 이러한 스웨덴의 경제 침체를 보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스웨덴의 유명한 싱크탱크 팀브로의 크란즈 교수는.

스웨덴이 저세율과 시장 자유적인 경제 정책을 했던 시기랑.

그에 반대되는 고세율과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을 시기를 표로 만들어서

저세율 정책을 했을 때에. 스웨덴이 다른 국가보다 부유했다는걸 보여주었음.

https://www.valuewalk.com/2016/11/sweden-economic-decline/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도 22%로 낮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10&oid=009&aid=0000653770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크란즈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감세 및. 시장 자유가 확대된 시기에 다시 스웨덴 경제가 회복된 걸 볼 수 있음.

사실 스웨덴의 사례 뿐만 아니라. 7-80년대 영국이나 최근 미국의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35%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그 외에도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거나. 소득 세율을 낮추는 등 개혁을 했음.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5/337372/

그리고 그러한 개혁 이후 미국의 경제는 더 성장함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72782211

이건 증세와 감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거지만.

더 나아가 증세가 오히려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경제학 이론도 있음

유명한 래퍼 곡선인데.

증세를 하면 탈세나 경제 성장이 더뎌져서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히고.

감세를 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져서. 세율이 낮아도. 경제가 커져서 총 세수는 높아지는 등

증세 잘못했다가 나라 말아먹을 수도 있음.

두번째로.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 폐지하고 기본소득 하자는건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길 아니면 기본소득 못함

이건 대한민국 국민연금 피크와 고갈지점을 나타내는 표인데.

보면 알겠지만. 2043년에 2561조를 찍고. 이후 10년 남짓한 기간에 전부 고갈됨

매해마다 200조원씩 연금에 들어감

그리고 더 무서운건

국민연금 언제 고갈되나 매해 새로 계산하고 있는데

새로 할때마다 몇년씩 빨라짐

그리고 당연하지만 고갈된다고 해서 더 이상 안준다는게 아니라.

그때부턴 세금으로 국민연금 줘야하고.

그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안주면 위헌임.

앞으로 노인분들도 더욱 오래 사실텐데. 기본 소득으로 돌릴 예산이 남아나질 않음.

유로존 문제아라는 PIGS 는 모두 연금 비율이 높고.

제일 높던 그리스는 이미 파산함.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개인이 고액의 연금을 타가는걸 사회적 합의로 기본소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연금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