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 효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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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일반] 이상훈 서울시의원,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 효과 토론회 개최앱에서 작성

29번

2024.04.25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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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pageIndex=&menuId=001006002&boardTypeId=66&searchSelect=boardtitle&searchSelect2=&nPageSize=10&boardId=172277&keyWord=&boardText2=&department=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강북2)은 4월 23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효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상훈 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동 주관으로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교통 현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작년에 실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올해부터 실시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인지 토론하기 위해 대중교통 관련 시민단체, 운수업체 노동자와 사업자,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둘 다 요금제를 수단으로 한 교통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대립된다.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이다. 두 가지 정책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작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재정적자’를 그 이유로 들었지만, 인상 이후에도 운송수익 증가가 미미하여 서울시의 예산 지원액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보조금이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록 대중교통 요금은 다시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수도권을 단일한 통행구역으로 간주하는 교통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교통수단의 제약이 커 대중교통 이용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상현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상임활동가는 “서울을 통행하는 경기버스를 탔다가 추가요금을 지불한 적이 많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비효율적인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서울시 교통정책과 김종민 교통수요관리팀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부터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준비해 왔다.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이상훈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라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 단일한 목표 아래 복합적 정책 수단을 동시에 추진할 때 정책효과는 시너지를 낸다. 즉, 승용차 이용제한과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대중교통 공공성 향상 등 통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패키지 도입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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