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버스 전폭 특례규정을 보니까 - 교통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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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일반] 2층버스 전폭 특례규정을 보니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5.14 18:18:00

조회 697 추천 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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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버스는 전폭 2.75m까지 특례를 주는게 맞음.(단 전고는 그대로 4m까지만 가능)

근데 전폭 특례 조건이 '한정면허'노선을 운영할 목적으로 들여와야만 가능함.

즉, 시티투어버스나 공항리무진, 혹은 관광지행 유료 셔틀버스(근데 이경우는 거의 전세버스 섭외해서 운행하지 따로 한정면허 파서 운행하지는 않지)로만 운행가능함.

사실상 시티투어버스를 염두해 두고 만든 거라고 봐야 할 듯.

그래서 광역버스용 2층버스들이 다 바디빌더에서 바디 얹어서 들어온 거구만...

+추가) 한정면허도 종류가 있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전폭특례는 가.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근데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한정면허는 나,다,라 목이라 불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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