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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3-29

[일반]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시행령은 아님앱에서 작성

Dream_Passport

2024.05.17 13:26:20

조회 210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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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서 본 건데

일단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라 함

관련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거고 이러면 일단 기한이 남아있긴 한 거거든?

근데 그 전에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서 6월 중으로 규제를 실행하겠다"

이거임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저 국민보건 어쩌구가 kc 안받으면 다 빠꾸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게 문제임

애초에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법을 개정을 안 했는데 해석을 바꿔서 개정을 한 효과를 내겠다는 거임

법치사회에서 이딴 식이면 법이 무슨 소용이야

이거 법정 싸움으로 끌고가면 아마 위헌이든 뭐든 문제 있다는 판정이 나긴 할텐데

지금 리얼돌 지랄하는 거 보면 문제 있다고 판결 내도 윗사람들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여지가 충분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법조인이잖음.. 법적 문제는 없음이라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제로 존나 잘 써먹고 있음

아마 그쪽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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