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체포 범위 -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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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kimc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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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일반] 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체포 범위앱에서 작성

버저비터92

2020.12.27 21:31:11

조회 1414 추천 9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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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이런 말을 발견

미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찾아보았다

헌법에 규정한 면책특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회 회의에서 한 모든 발언은 다른 장소에서 취조당하지 않는다.

반역, 중범죄, 치안 방해죄(폭동 소요 등)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국회 회기 중, 국회에 참석하러가거나 돌아오는 도중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체포 당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현재 국회 회기가 다 끝난 연말 연휴이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떠한 종류의 범죄 사건에도 발동되지 않는다. 즉 바로 체포 가능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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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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