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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제외시키겠다는 입법 반대 요청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9.192) 2022.08.15 01:10:42
조회 4140 추천 238 댓글 32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2Q0B7X2M5C1A6W1K4W1S6H9F8F3

부정선거로 당선된 21대 국개의원들이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감사원법 개정 시도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감사 제외 대상을 지정한 제24조 3항을 없애야 한다

떳떳하다면 감사를 꺼릴 이유가 없다!



추가로
감사원 감사 기능 약화시키려 시도하는 법도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2R0E6T1R5H1I1K1Q5Q5Q3E7Z8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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