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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경제정의와 주거복지는 LTV 95%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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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분노하지 않는 청년은 호구라 불려도 할 말이 없다. 문정권은 서울의 LTV를 40%로 묶어버리는, 목돈 없으면 집도 사지 말라는 세계 초유의 파쇼적 주거 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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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도 수준 되는 다른 나라들에선 목돈 없어도 자기 능력으로 괜찮은 직장을 잡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집값의 90% 이상을 빌려주는 LTV 덕분이다. 전세금 몇억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둥 집 한채 사는데 몇년을 모아야 한다는둥 우는 소리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집은 돈을 모아서 사는게 아닌 빌려서 사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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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국가들은 LTV 90%를 넘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취득세에 중개보수, 등기비용까지 다 해결하라고 아예 106%를 빌려준다. 어차피 월정액으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데 그걸 월세로 써서 비용화할지, 아니면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해 자본화할지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목돈 없으면 임차만 하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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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환능력만 있으면 집값의 95%를 빌려서도 사게 해주는게, 진정한 자기 노력을 인정하는 기회 공정의 사회다. 아무리 빈민층 출신으로 자산이 없어도 월수입이 1천쯤 된다면, 자기 능력에 맞게 초기자금 5천만 내놓으면 9억5천을 빌려 25년 모기지로 월 500씩 갚으며(DTI 50%) 10억짜리 집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사다리. 그런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게 문재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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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를 높이면 가계대출이 늘고 은행이 부실해진다고? 당장 기업 운전자금 여신과 거액 시설투자여신부터 끊어라. 한국의 은행들중 기업여신으로 망한 은행은 널려있지만, 주택담보대출로 망한 은행은 없고, 주택담보대출이 그 수준으로 부실화된 적도 없다. 막말로 담보 팔면 해결되는게 주택담보대출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출중 가장 안전하고 부도율 낮은 주택담보대출도 못할 거면 아예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게 맞다. 갚을 능력, 즉 DTI만 충분하면 LTV는 아예 안 봐도 되는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치금융적 수치에 불과하다. 이러니 한국 은행들의 차주평가능력이 세계 최하로 떨어지고 금융경쟁력이 바닥이라 은행원이 공무원 같다는 소리나 듣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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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런던. 중국,인도 등 세계의 부호들이 다 런던에 집을 사고 싶어하니 10억단위는 기본이고, 하이드파크, 켄징턴궁이 보이는 곳의 집값은 백억단위를 호가한다. 그렇다고 해서 런던에서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LTV를 40%로 운영하는 상식외의 규제를 가하진 않는다. 집값의 5%만 있으면 London Help to Buy 로 95%까지 대출을 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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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이상하게 \'빚 내서 집 사는\'걸 무슨 못할짓이라도 하는양 죄악시 하는데, 웃기지좀 마라. 원래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도시에서든 집은 빚 내서 사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일시금으로 사는건 다른데서 대박을 냈든지, 도박을 했든지, 부모가 갑부든지가 아니고선 비정상적인 일이다. 서울 LTV 40% 제한? 이제 막 대학,대학원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갚기 시작하는 평범한 서민층 출신 청년이 대체 무슨 목돈이 있어서 일시금으로 집값의 60%를 현찰로 대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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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마디로 금수저 은수저라 부모가 돈 일시금으로 50~60% 대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니가 능력이 있어도 집 살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다. 흙수저면 아무리 좋은 대학 졸업해 좋은 직장을 잡은 청년이라도 집은 월세,전세만 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억대연봉자라도 얄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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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아니면 60%? 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한국처럼 무식한 LTV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 목돈 싸짊어지고 오지 않으면 집도 못사게 하고, 청약이라도 해보려 했더니 투기지구라며 가점제로 떡칠을 해서 중년 세대주에게나 기회를 줘서 젊은이는 프리미엄 내고 사게 하고, (그 중간에 양도차익 50%는 세금으로 떼어가고) 그냥 전세끼고 갭투자나 하되 돈 다 모일때까지 들어가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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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정권처럼 태생적 금수저가 아니곤 돈도 못 빌리게 해서 연봉이 얼마든지 목돈 없으면 자기 능력보다 한참 떨어지는 집에 살게 하거나, 전월세 외엔 선택지게 없게 하는 행태야말로 진정한 신분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일 뿐이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성과를 낸 이에겐 길이 열리는 게 공정사회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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