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지자체와 정부에서 투입된 총 예산

(추경예산안 + 원 편성예산안) 에 대한 인식

2. 전라도 특정 지역의 정치색으로 잼버리 사태를 이슈화하는 지점

3. 또 뭐가 있을까? 폭염,시설 미비 및 이슈 차원에 대한

기관 차원/정부/지자체의 법령/조례/관리지침서가 기준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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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자체나 특정 기업/비영리 단체가 예산을 삥땅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예를 들어 지자체 장애인지원주택 정책의 예산 편성이 10억이라고 해.

근데 그 예산안 기준선 안에 들어갈

비영리기관 용역 수주 선정,

비영리기관에서 고용하는 인력비용,

해당 정책 혜택을 볼 장애인 수, 장애등급, 장애종류(시설장애인이냐 개인거주장애인) 등의 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인지원주택 선정 및 지원주택 보증급 등

이런 것들이 세부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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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주택지원 정책에 수반하는

위의 여러 기준선들이 충족되어야

그 해당 정책이 제대로 구현이 되겠지??

여기서 만약 해당 선정된 비영리기관에서

기관이사장 및 1급관리자들을 위한 급여내역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장애인 케어 돌봄을 해주는 3급 관리코디네이터 수를 장애인 10명 당

1명 꼴로 말도 안 되게 정책안을 세팅해놓았다면???

해당 정책은 예산이 무의미한 1급관리자(즉 용역수주를 하는 기관장)들에게만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어지지???

그게 정부(지자체포함)+ 비영리기관 or 용역 수주된 기업

이들간의 수백년동안 이뤄지는 예산비리임.

그래서 정책제안을 내놓았을 때 지자체시민이나 단체 또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부서

내부에서

아~~이 정책안은 예산 편성이 너무 부족해~~~~

장애인 10명 당 돌보미 선생님이 1명꼴이라니 너무하네~~~~~~~

예산안을 더 늘려야겠다. 판단하고 해당 비영리기관과 미팅을 해.

근데 이런 추경 예산안이나 정책 흐름에 무지한 시민이 열린 정책안에 참여해

제대로된 예산안 확보 통해 정책안 추진하려고 개입해.

이 때 비영리기관 이사는 말하지.

1급 관리자 비용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이 인건비 내역에 대해

추경을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3급관리자 인건비가 더 필요하면서.

무지한 개인을 개돼지로 알고 앞에서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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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케이스.

이미 정부/지자체 정책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공무원이 있어.

이미 퇴직한 공무원 선배는 비영리 기관 단체를 설립해

그리고 특정 필요 없는 정책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고용될 기관장이나 인력을

기존 공무원 연봉과 비슷하게 세팅해놓는 거지.

그리고 3쿠션으로 건너건너 서로 문어발식으로 퇴직 후 이런 비리상황을 만들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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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패하겠끔 예산안 편성을 미비하게 책정

제대로 된 정책예산을 펼쳐도 해당 정책이 실패하는 흐름

정책에 관여된 내부자들의 비리

이정도만 이야기해줘도 실제 정책안 실패의 흐름이 이어졌을 때

실제 수익을 보는 기관/개인/단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좋음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게 가장 잼버리 사태를 파악하는 근간임

잼버리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정책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삥땅하고

대부분의 G7국가는 공기업+비영리기관/단체에 투입되는 세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예산비리가 일어나서

세수원은 한정되어있는데 가져가는 도둑놈들을 늘어나게되고

그럼 IMF/외부 금융기관/UN 등의 국제비영리기구 등을 통해 돈을 빌려서

그 기관들 입맛에 맞는 정부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결국엔 정부가 특정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개인/기관의 개로 길들여지는 흐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