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며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사법부 판결을 경계하는 쓴소리를 뱉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 김명수 사법부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요직을 독식했다"며 "많은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스스로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앞서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형에 "판사 정치성향 개입" (naver.com)

노무현의 한민족 말살 정책

■ 외국인지문날인 사실상 폐지 / 중소기업뉴스 2003.05.27

■ 노대통령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제한 완화"  SBS TV TV | 2006.05.25 (목) 오후 10:01

■ 외국인 정책 확 바뀐다!  YTN TV TV | 2006.05.27 (토) 오전 1:37

■ 노대통령"순혈주의 개선하자"  mbn TV TV, mbn TV | 2006.05.25 (목) 오후 8:50

■ 노 대통령, "불법 체류 관련 이민법 완화 준비"  YTN TV TV, YTN TV | 2006.05.25 (목) 오후 9:37

■ 정부, 국외혼혈인에 국적 주기로 mbn 기사입력 2006-04-26 18:47 |최종수정2006-04-26 18:47

■ 라이따이한에게도 국적 부여 매일경제 사회 | 2006.04.27 (목) 오전 8:26

■ 정부, 국외혼혈인에 국적 주기로  mbn TV TV | 2006.04.26 (수) 오후 6:47

■ 정부, 외국인 정책 기본법 제정 [mbn TV 2006-05-26 20:46]

■ 조선족 단식농성장에 대통령 전격 방문 [SBS TV 2003-11-29 21:40]

■ 난민인정 신청시한 폐지 서울신문 기사입력 2006-05-27 08:45 |최종수정2006-05-27 08:45

■ 불법체류자도 ‘재산 반출’ 허용 경향신문 입력: 2006년 05월 26일 18:17:58

■ “외국인 인권존중·확대는 역사적 진보” 청와대 기사입력 2006-05-26 19:39 |최종수정2006-05-26 19:39

■ 중국·옛소련 동포 사실상 자유왕래 허용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06-05-26 18:12 |최종수정2006-05-26 18:12

■ "조선족 국내 노무직 취업 가능" 서울경제 사회 | 2006.05.26 (금) 오후 5:27

■  [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보도자료 정책/자료 | 2006.11.28 (화) 오후 5:15

■ ''워드의 힘'' 교과서도 바뀐다 세계일보 사회 | 2006.04.06 (목) 오전 0:45

오는 2009년 초·중·고교의 교과서부터 단일 민족에 대한 강조보다 다인종·다문화를 수용 인정하는 쪽으로 교과 내용이 바뀝니다.

■ 盧대통령 "피를 섞어 나가는 것도 세계화" 머니투데이 정치 | 2006.05.25 (목) 오후 5:07

■ 노대통령 "이민법 대폭 완화" 세계일보 정치 | 2006.05.25 (목) 오후 11:12

■ 盧대통령 "이민받아야 한다"…이중국적문제도 거론 `눈길` 이데일리 정치 | 2007.03.29 (목) 오후 3:08

■ 盧대통령, "진보세력, 개방을 수용하라" 머니투데이 경제 | 2007.01.23 (화) 오후 10:02

■ 외국인 이민정책 긍정 공론화필요…노대통령 파이낸셜뉴스 정치 | 2005.04.06 (수) 오후 9:51

■ 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국민일보 정치, 생활/문화 | 2005.04.20 (수) 오후 6:21

■ 외국인 구직비자제· 차별금지법 추진 kbs 입력시간 : 2007.10.25 (15:42)

■ 노 대통령 "다인종 ·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노컷뉴스 [ 2006-04-26 15:33:06 ]

■ 외국인 18만명 체류 허가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12-01 18:44 |최종수정2003-12-01 18:44

■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과 미등록노동자 사면·합법화   오마이뉴스 기사입력 2003-04-02 13:33 |최종수정2003-04-02 13:33

■“이민정책 총괄기구 설치”…청와대 국정회의서 지시 파이낸셜뉴스 정치 | 2006.05.02 (화) 오전 1:12

■ [집중이슈] 맹세야, 경례야 안녕∼ 참세상 사회 | 2007.06.26 (화) 오전 1:12

   국기에 대한 맹세’ 개정 논란  헤럴드경제 사회 | 2007.05.31 (목) 오후 12:26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뉴시스 2010.04.06. 오후 12:01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1% 수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5만 명"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465만명)의 2.2% 수준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명)의 47.0%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에따라 2008년 2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했다"며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와관련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규제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 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돼 영세업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시 필요한 인력 수요에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불황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