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제화 (오늘 3/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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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kimc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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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1776agai…) 부재중입니다.(kimc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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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일반] [입법예고]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제화 (오늘 3/28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3.28 10:31:05

조회 254 추천 4 댓글 0

✅+ [212661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2024-03-28

♧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
♧ 재원 + 시설 확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반대의견 (3/28)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을 법제화함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발로로 부모의 양육권 배제를 야기하며 비혼 동거 및 동성혼 합법화 등 가족 범위 확대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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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목표
음란 한국 건설 = 좌파 혁명 완성. 진보 사회 건설

https://youtube.com/v/_OJgRkHfLA8?si=_E_9P9Rd0canDyri

포르노 스타 발굴! 성인용품 판매! 포르노 합법화! 음란한국을 건설하고 있는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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