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부모가족 국민주택에 관한 지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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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12-14

[일반] [입법예고]한부모가족 국민주택에 관한 지원 (4/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3.28 22:21:12

조회 281 추천 7 댓글 0

✅+ [21266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1인) 2024-04-05

♧ 한부모가족 국민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세대 구성 무관)

♧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 ᆢ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 반대의견 (4/5)
악용될 소지가 높고
한부모가족의 증가를 초래하여
건전한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나라빚이 1,200조원에 달합니다. 재정을 아껴쓰고 빚을 빨리 갚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나친 복지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며 망국으로 치닫는 것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명단
강민정(더블어민주연합) 강득구(더민) 권인숙(더민연)
김경만(더민연) 김남국(더민연) 김의겸(더민연)
문정복(더민) 양경숙(더민) 윤영덕(더민)
이탄희(더민) 허숙정(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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