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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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12-14

[일반] [입법예고]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5/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4.23 12:25:58

조회 78 추천 3 댓글 0

✅+ [2126638]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 2024-05-06

♧ 학교교육과정 정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안 요건 (택 1)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시ㆍ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전체 학교교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매년 조사‧분석 및 환류 계획 수립
♧ 전문위원회(45명 내외) / 검토위원회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지원계획 수립

♧ 교육과정 평가, 연구결과 공개 원칙

● 반대의견 (5/6)
보이기식 참여 과정 / 국가의 지나친 개입 감시 통제 /위원회 난발 혈세낭비 / 글로벌세력 어젠다를 위한 세뇌 교육, 디지털화 교육을 위한 개정 /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민정(더민연) 김영호(더민) 도종환(더민)
문정복(더민) 민병덕(더민) 민형배(더민)
서동용(더민) 양이원영(더민연) 윤영덕(더민연)
이탄희(더민) 장경태(더민) 허숙정(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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