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발의 법안 4개 (오늘 5/15 마감)

✅+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1> [2126655]
♧ 여성농어업인 담당관 지정 ♧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정책 적극적으로 지원

<2> [2126656]
공동경영주 개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 => 농업경영체등록에 따른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확히 명시 =>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

<3> [2126657]
♧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 지원
♧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호. 휴식권 보장


● 반대의견 (3개 동일)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위향상, 지원을 명분 삼아 공산당식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성해방이 여성해방이고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공산당식 양성평등 반대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공산국가 절대 반대합니다.
굳이 남녀를 구분지어 평등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아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존엄한 존재이며 평등합니다.


<1> [212665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1인)

 

<2> [212665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3> [212665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윤미향(무) 송옥주(더민) 신정훈(더민)
양경규(녹정) 위성곤(더민) 윤영찬(더민)
윤재갑(더민) 이수진(더민) 이원택(더민)
주철현(더민) 10인 / 김승남(더민)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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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2665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반대의견 (5/15)
화훼산업 통제와 대국민 홍보 실시로 인한 혈세낭비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윤미향(무) 김병기(더민) 송옥주(더민)
신정훈(더민) 양경규(녹정) 양정숙(개신)
위성곤(더민) 윤영찬(더민) 윤재갑(더민)
이수진(더민) 이원택(더민) 주철현(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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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415110027764

 

https://chdchdc.tistory.com/m/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