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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뉴비가 뉴비에게 쓰는 부동산 과세 체계

자갤러(49.166) 2024.04.06 23:01:00
조회 1037 추천 16 댓글 7
														

https://gall.dcinside.com/m/vanguard/47141

 


얼마 전에 이 글을 보고 부동산 과세 체계가 왜 궁금하지? 싶었지만,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으니 한번 정리해봄


부들이 말마따나 사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긴 함...


--------------------------------------------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취득/보유/양도 세 단계에서 이뤄진다


살 때, 홀딩 중, 팔 때 결국 이 이야기임


1) 취득


이건 개인이 뭐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아님


대상 물건 소재지와 거래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그냥 자동으로 세액이 나옴


꼼수 여지 없음


2) 보유


여기선 난이도가 하나 상승함


재산세(지방세)는 그냥 가진 물건에 대해 시/도 지자체에 세금 납부하면 끝


대신 종부세(국세)가 좀 웃기지


고무노통 이후로 가진 갯수, 합산가액,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왔다갔다 함


정권에 따라 분위기 잡을 때 숫자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참고: 보유단계의 세금은 조정지역, 양도단계의 세금은 투기(과열)지구로 기억하면 편함)


근데 평범한 자갤러들은 에지간해서 1주택 초과하진 않을 것 같다


3) 양도


여기가 제일 골때리는 지점임


정권에 따라 계산식이 매번 달라지기도 하고,


1년 미만의 보유, 2년 미만의 보유, 2년 이상의 보유에 있어서 지구에 따라 실거주 요건 충족했는지 등등


대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건 이거같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해 12억 비과세 특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 특례의 의미는 사실 어떤 집 하나 팔아서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어차피 개미들 그 돈으로 그 돈 이사하는 과정 빤한데, 


그 와중에 세금을 떼서 이전만한 집도 못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


나라에서 불쌍하니까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도 반영해서=장특공제) 1가구 1주택 너네들은 이거 걍 안/덜 떼겠다 해주는거다


12억 초과건에 대해서는 가액만큼 안분해서 계산하는 식이 있음


물론 2주택 이상은 얄짤없지... 양도세 중과도 먹인다 만다, 


1주택 기준도 최종1주택 시점부터 기산하니 어쩌니 정권따라 오락가락함


--------------------------------------------


난 부동산 사라 마라 소리 안 할테니 그런걸로 싸우지 좀 말고, 


샀거나, 살 예정이거나, 살 생각이 있는 자갤러라면 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데


1) '1주택 가구는 국가에서 제일 때리기 어려운 포지션이다'


= 숫자도 많을 뿐더러, 때릴 당위가 적음


2) 반드시 비과세 특례+장특공제(10년 거주/보유에 따라 각 40%, 총 80% 감면)는 반드시 챙기자




어느 과목 배우든 총론이 중요한데,


일반교양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 수정 필요한 부분들은 알아서들 올려줘


--------------------------------------------


PS) 모든 기업활동을 자연인 자격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상법상 법인격을 만든건데,


그걸 뭐 법인세율이 낮니 어쩌니해서 1인/가족법인으로 부동산하는 애들은 극혐


근데 그걸 잡자고 법인 종부세를 확 올리니, 


이젠 또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영위하는 건설사 등등에서 문제가 생김


이렇게 세금체계라는게 복잡다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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