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애면 니가 내는 세금이 없어지기만 할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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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일반] 상속세 없애면 니가 내는 세금이 없어지기만 할줄 알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5.27 08:12:40

조회 153 추천 1 댓글 4

23년 상속세 세수가 8조5천억 정도임
상속세 없애서 구멍난 세수는
정부가 알아서 지출을 줄여서 메꾸게 될까?

소득세랑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인 누진세인데
누진세를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부여하는 보편세를 늘리게 되어있음

아니면 소득세 누진구간이 수십년째 그대로인데
이거 조정 안하고 그대로 두기만 해도
상속세 폐지 구멍은 메꿀 수 있다

결국은 고액자산가들이 안 내는 세금을
니들이 십시일반 해서 내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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