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넣을 내용 들고옴 - 카드파이트 뱅가드 마이너 갤러리

카드파이트 뱅가드 갤러리
마이너

부시로드 사 트레이딩 카드 게임 카드파이트!! 뱅가드의 유저 커뮤니티입니다.

매니저

Primals(primals)

부매니저

하나비라(hoshinos…) Ruda(rudalsdl…) 살구딸기(otoshika…) 오로호(ohroho)

개설일

2016-01-13

[일반] 국민신문고 넣을 내용 들고옴앱에서 작성

맥아커피

2024.05.17 11:16:19

조회 547 추천 14 댓글 3

출처 에솦챈. 여기 인원들은 진짜 대동단결로 개빡쳤음

국민신문고에 이거 복붙하고 기관 국무조정실로

인증 로그인까지 하는데 5분컷임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거래상대방, 구매처,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많은 부품들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DIY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통제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구조 단순화 등의 근본 처방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믿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1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865	AD	호요버스 신작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오픈!	운영자	24/06/05	-	-
2866	AD	세상의 패권을 거머쥘 자, 로드나인 사전등록 중	운영자	24/06/05	-	-
291647	공지	입문자용 가이드 및 팁, 설정 및 공식 작품 번역 모음 [3]	*Ruda*	23.03.16	16228	14
368746	공지	스탠다드 룰, 선후공 결정방법 갱신(한/일 공통 적용) [9]	*Ruda*	24.01.21	3880	17
384393	공지	부시로드 TCG 전략발표회 2024 "개막" 정보 정리 [6]	*Ruda*	24.03.20	3048	15
351823	공지	비틱 컷 기준은 그냥 재량껏으로 하겠음 [11]	*하나비라*	23.10.29	3779	21
328512	공지	뱅가드 마이너갤러리 임시 규정 (2023/07/30 수정) [17]	*Ruda*	23.07.28	5385	10
195074	공지	부시로드 한국/글로벌 카드 게임 디스코드 채널 [4]	*Primals*	21.09.14	10122	9
245287	공지	파이터즈 룰 통합 공지 (링크) [1]	GP	22.07.06	7741	1
404165	거래	아스트로아 유니카 2장만 구하고 싶습니다	ㅇㅇ(222.119)	18:59	10	0
404164	일반	일본 아키바쪽 뱅가드 슬리브 많이파는곳업ㅎ나 [3]	경기안양	18:50	33	0
404163	거래	리리컬 고레어 랑 유이카 1장 일괄로 싸게팜 [1]	흑설탕타탕	18:46	57	0
404162	매장구 매장구인	신당이신분? [1]	해몽.	18:38	41	0
404161	일반	유스 라이드에 껴줄 프텍 왔다 [2]	성장형×주인공	18:25	79	0
404160	일반	리스트 보는데 브랜트 왜 비싼지 모르겠네 [2]	ㅇㅇ(118.235)	18:20	102	0
404159	거래	오절 sp 등등 잡카들 팔아봄 [1]	크로노클	18:17	87	0
404158	일반	아르키테 뭔가 가슴이 시키는데 [1]	체리피커	18:13	87	0
404157	일반	직구는 해야 하는데 딱히 더 살 카드가 없을 때는 어떡해야 하지 [3]	ㅇㅇ	18:08	81	0
404156	일반	버밀리온 이거면 되려나 [6]	Taunt	18:04	139	0
404155	일반	[등촌 기어타운] 6/6 현충일 14인 매장 대회 리포트입니다~	기어타운	18:01	97	7
404154	일반	진짜 가난하면 통뜯은 상상도 못해 [2]	ㅇㅇ(211.36)	17:58	160	0
404153	일반	집에 바르나이아 남는줄 알았는데 [4]	으사양반	17:57	115	0
404152	일반	과거의 나는 뭘 한 거지	넝키맨	17:57	97	0
404151	일반	군침이 싹 도네 [2]	DeepDark한로망충	17:53	108	0
404150	거래	비스콧티 RRR 0.6 / 월미어 FR 0.5 / 프레세아 RRR 0.5 [2]	소녀배우	17:49	118	0
404149	일반	생각해보니 리엘도 참여가 가능한가...? [1]	망고	17:48	94	0
404148	일반	이번 신규 아르키테 쎈가 [12]	체리피커	17:46	155	0
404147	일반	와 이번에도 올라오네	뱅붕이(211.235)	17:39	173	0
404146	거래	프로로비 sir 2.0에 팝니다 (판완) [2]	E-N-E	17:39	102	0
404145	일반	오늘의 코인 [7]	YOSi	17:36	136	0
404144	일반	리엘은 걍 나중에 완덱사야지 [3]	뒷북빌런	17:33	117	0
404143	일반	념요청) 어제 등촌 오셨던 분들 중에 [5]	ㅇㅇ	17:31	319	23
404142	일반	님들 이거 뱅가드에 있던 일러임? [7]	도트닝겐	17:27	223	0
404141	거래	일판 운대 크리스레인 소스 팔아줘.. [1]	DaleK	17:27	39	0
404140	일반	에바 소스가 진짜 싸긴 싸네 [8]	성장형×주인공	17:14	171	0
404139	거래	일판 타이조 힐 ㅍㅍ 4.5에 ㅍㅍ	키타토리	17:11	73	0
404138	일반	뱅가드 여러가지 구합니다 [2]	뱅붕이(106.101)	17:07	121	0
404137	일반	트드부 14통 핑까좀 [9]	Netreth	17:05	158	0
404136	일반	아 거래글 미코토 빼먹었네	생선회	17:03	49	0
404135	거래	운대 에싸+잡카 팝니다 [2]	Lkjj	17:01	95	0
404134	거래	일판 p카오브 ㅍㅍ [10]	우히히	17:01	100	0
404133	거래	트릭스터SIR 드엠 트리거 일괄로 싸게팜(ㅍㅇ) [1]	흑설탕타탕	16:56	83	0
404132	일반	괴수 에바 소스 이렇게 구해봐야겠다 [5]	성장형×주인공	16:48	90	0
404131	일반	뉴비 엔젤래더먹음 [10]	Netreth	16:45	231	2
404130	거래	여러가지팝니다	와라시	16:44	100	0
404129	일반	가난한 뉴비 통뜯함 [1]	소녀배우	16:41	155	0
404128	일반	뱅뉴비 내일 첫 오프매장 가보려는데 [2]	뱅붕이(182.211)	16:41	77	0
404127	거래	고레어랑 잡다한거 팝니다	SIVERT	16:33	108	0
404125	일반	에바 덱 구축 좀 도와줘.. [14]	성장형×주인공	16:23	158	0
404124	일반	1시에 오픈톡으로 도와준 뱅붕이에게 전함	Qweasd12	16:17	82	3
404123	일반	아 그냥 에바나 할까	성장형×주인공	16:15	73	0
404122	일반	대체 뭐하는 연구소길래 복장이 이럼? [5]	ㅇㅇ(183.98)	16:10	244	0
404121	일반	P스탠=하스 야생 국룰인가 [4]	DeepDark한로망충	16:07	112	0
404120	일반	아르키테야 사랑해 [3]	어린레바	15:50	173	0
404119	일반	이게 운이 좋다고 해도 [2]	뱅붕이(223.39)	15:48	143	0
404117	일반	차원초약 통깡 마렵긴 하다	레몬	15:45	53	0
404116	일반	나만그런건가 [2]	ㅇㅇ	15:36	102	0
404115	일반	뱅트에 구매글 올릴때 [3]	ㅇㅇ(222.114)	15:32	162	0
404114	일반	안 쓰는 소스 나눔함 [67]	ㅇㅇ(222.119)	15:26	55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