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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1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의 한국 관련 서술 일부 발췌

ㅇㅇ(126.1) 2021.07.13 19:18:52
조회 2728 추천 36 댓글 14
														

표지가 일제 군국주의의 심볼 중 하나로 쓰였던 쿠스노기 마사시게의 동상을 빼다 박은걸로 유명한 2021년(레이와 3년)판 방위백서에 실린 한국 관련 주요 서술 중 일부를 발췌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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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한국 방위당국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것에 비추어, 일한, 일미한의 연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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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사정거리 300~800km인 현무2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2017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2020년 탄두중량 2톤, 사정거리 800km의 현무4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여진다.


순항미사일에 관해서는 지대지순항미사일로서 사정거리 약 500~1500km인 현무3, 함대함, 함대지 순항미사일로서 사정거리 1000km~1500km인 해성 계열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수함 도산안창호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합동화력함에 탄도미사일을 장래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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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의 방위협력, 교류의 의의와 최근의 주요 성과 등


일한 양국이 직면한 안전보장상의 과제는 북조선의 핵, 미사일 문제를 비롯하여, 테러 대책 및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적대책, 해양안전보장 등, 광범위 및 다방면에 걸쳐있다.


한편, 일한 방위당국간의 과제가 일한의 방위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예로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의 해상자위대의 자위대기를 둘러싼 한국측의 대응, 같은 해 12월의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사건, 한국 해군에 의한 타케시마를 비롯한 주변해역에서의 군사훈련, 일한 GSOMIA의 종료통고(단, 이후 종료통고의 효력을 정지)에 관한 대응이 있다. 한국 방위당국측에 의한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것에 비추어, 방위성, 자위대로서는 이러한 현안에 관하여, 일한, 일미한의 연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갈 것이다.


2019년 11월, 코노 방위대신은 제6회 ADMM 플러스 개최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실시하여, 2018년 이후 일한 사이에서 여러 과제가 발생하여 양국간의 방위당국 사이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일한, 일미한의 연대는 대단히 중요하며, 일한 방위당국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자료30의 도표에서는 2020년도 신규 유학생 실적이 나와있는데, 방위연구소/방위대학교/항공자위대에 합계 5명의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 파견된 걸로 나와있음


자료34에는 과거 3년간의 한일간 국방협력, 교류실적이 나와있는데 크게 볼만한 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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