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일본은 국방력 증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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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일반] 대?회) 일본은 국방력 증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음앱에서 작성

Curtis_LeMay

2023.03.28 16:57:38

조회 5234 추천 28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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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일제의 패망 이후 전쟁을 영구 포기한 일본은 반세기만의 최대 규모 국방력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를 얻어 여권에서는 무난하게 5년간의 3150억 달러의 국방비 증액을 통과시켰지만 문제는 "제조업"임

앞으로의 관건은 도시바/미쓰비시중공업/미스비씨 전기/다이킨인더스트리와 같은 굵직굵직한 자위대에 납품해온 방산기업들에게 군수품생산을 늘일 것에 대해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보여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낮은 이윤, 군사력 확장사업이 끝난 이후의 제조공장들의 유휴와 불안정성, 재정적위험, 불경기 등을 이유로 들어 생산력증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거절했다고 하던데

15%의 군수품 이윤 인센티브와 공장 설립 보조금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시선은 좋지않다고함

"기시 노부오" 전 국방장관과 "사토 마사하사" 전 국방장관은

여태까지 정부는 기업들이 이른바 애국적강매를 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며 이런 기업들의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터뷰한바 있음

재정적 이유도 큰 이유이지만 일본 기업들이 군수품 생산증대에 싸늘한 이유는 또 있는데 바로 기업의 "이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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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수시장과 중국 수출은 일본 기업들에게 있어 수익의 엄청난 비율을 차지함 일본 국민들은 아직 방산기업체에 대한 좋지않은 정서가 있고

사실상 대중국견제를 위해 국방력을 증대하는 만큼 제휴 중인 중국 기업파트너들과 중국 국민들의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논의를 한 10개의 방산기업중 9개가 이를 근거로 들어 군수품 생산증대 파트너가 되기를 거부함

또 일본 기업들의 최대 제조기지인 중국에서 제재로 쫓겨나기라도 했다간 이윤도 적은 군수산업에 발을 들이다 회사의 존망이 달라질 수도 있음

유일하게 미쓰비시 전기만이 정부의 증대 요청을 수용했다고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냄

꼬라질 봤을때 특유의 관료제랑 이윤을 노리는 기업간의 상충 그리고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특수한 국방력증대라 그냥 돈만 늘인다고 바로 결과물이 도출될거 같지가않음

참조기사 :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03/26/national/military-expansion-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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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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