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미국 대사 “유엔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조직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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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뉴스] 주유엔 미국 대사 “유엔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조직 신설 검토”

RB_makers

2024.04.17 21:48:03

조회 2746 추천 1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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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273&ref=A

인터뷰 전문 요약 (장문 주의, 전체 내용은 위 뉴스에서 / 맨 밑에 더 짧은 요약본 있음)

Q. 사라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신 유엔 내에 새로운 감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나?

A.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기 때문에 안보리 외부의 옵션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유엔 결의안의 제재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UN 사무총장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Q. 유엔 안보리와 달리 유엔총회에서는 거부권이 없다는 말인가?

A. 그렇다. 총회에서 필요한 것은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다. 아직 총회가 목표라고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이다.

Q. G20이나 G7 등 유엔 외부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은 어떤가?

A.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최선의 선택지를 찾을것이다. 최종 계획을 수립 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할것이다.

Q.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체제를 활용하는 건 어떤까?

A. 그것도 옵션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일본, 다른 나라들과 계속 논의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Q. 유엔 내에 만드는 것과 유엔 밖에 만드는 것, 어떤 방안을 더 우선하나?

A. 두 가지를 모두 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유엔 안에서 설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A. 물론 1718 전문가 패널이 가장 좋았겠지만 러시아의 거부권과 중국의 기권으로 인해 무력화 되었고 우리는 이에 매우 실망했다.

Q. 어떤 방법이든 중국과 러시아가 이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나?

A. 어떠한 메커니즘이든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매커니즘이 덜 효과적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래부터는 위 내용과 별개의 주제로 인터뷰)

Q.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통 북한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는데, 이에 동의하나?

A. 우리의 제재는 효과적이다. 그들은 자국민을 부양하는 데 돈을 사용하지 않기에 제재 완화를 받는다고 해도 이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이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Q.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A. 그렇다, 그들은 서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안보리에서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보고 있는 바이다.

Q.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행위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규탄 결의안을 내고 동참을 요구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한다.

Q.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것이다. 두 가지 계획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북한 인권과 관련된 우리의 가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인권 침해를 감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제안했고,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문제다.

Q.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앞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 있나?

A. 사이버 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안보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

Q.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보리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거부권으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안보리가 충분히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영역도 있다. 물론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우리다. 우리는 추가로 선출된 안보리 이사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A. 한국은 가자지구 사태, 또 우크라이나에서 취한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했다. 한국은 일관된 견해를 강력하게 표명해 왔다. 그리고 한국은 여성 평화와 안보, 아동 문제 등 이슈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왔다.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더 짧은 요약

유엔총회에 대북제재 감시 조직 만드는 방안 검토 중, 총회에선 중러 거부권 행사 불가능.
중국,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을 것…중국과 러시아의 참여 없어도 충분한 효과.
북핵 제재 약화는 대량살상무기 개발만 강화시킬 것.
북한 7차 핵실험 시 즉각 안보리 긴급 이사회 소집할 것.
북한 인권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
북한 사이버 위협, 안보리 공식 의제 되어야 함.
안보리, 거부권 있지만 협력할 영역도 많음, 안보리 개혁은 논의 중.
6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함.

고정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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