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러시아 법원, 러시아 내 JP모건 자산 압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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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우크라] 로이터) 러시아 법원, 러시아 내 JP모건 자산 압류 명령

조선닌자핫토리

2024.04.24 21:51:47

조회 1897 추천 11 댓글 7

https://apple.news/Aog7n7W3KQFew1rA2YqYL5w

Russian court orders seizure of JPMorgan Chase funds in VTB lawsuit — Reuters

A Russian court has ordered the seizure of funds in JPMorgan Chase (JPM.N) bank accounts in Russia, court filings showed on Wednesday, in a lawsuit filed by state-owned bank VTB (VTBR.MM) as it seeks to regain funds blocked abroad.

apple.news

러시아 법원, VTB 소송에서 JPMorgan Chase 자금 압류 명령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국영은행 VTB의 소송에서 JPMorgan Chase의 러시아 내 계좌 자금을 압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제재 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지난주 JPMorgan Chase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고 VTB에 제재가 가해진 후 동결된 계좌에서 4억3950만 달러를 회수하려는 VTB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뉴욕에서 VTB를 고소했습니다.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지역 중재법원은 4월 22일자 판결에서 JPMorgan의 러시아 내 모든 은행 계좌 자금을 압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JP Morgan 펀드가 보유한 증권 및 부동산, jpmorgan.ru 도메인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송의 배경(Background): JPMorgan은 이달 초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VTB가 러시아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뉴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최대 은행은 미국법에 따라 4억3950만 달러를 인도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서 2위 은행인 VTB가 러시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외 자산을 압류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JPMorgan은 러시아 법원이 제재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및 유럽 은행을 상대로 최소 6개의 다른 러시아 은행에 구제를 승인한 만큼 VTB의 러시아 내 승산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상황 전개(What's next): 이번 압류 결정은 VTB가 동결된 해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JPMorgan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한 만큼 양측의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 러시아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대러 금융제재가 지속되는 한 JPMorgan이 VTB에 자금을 인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경제제재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양측이 자국 법원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 금융거래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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