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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방이 특수분야라는건 사실 가스라이팅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6 16:09:06
조회 245 추천 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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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말하면 각 행정부가 하는 일은 이름대로 행정이고


분배 받은 예산으로 정책 짜고, 사업 편성하고, 추진하고, 관리 하는 그게 각 부처에서 하는 일임


도로교통부 장관이라고 그 사람이 아스팔트 갈아엎는 노동자 출신일 필요도 없음.


마찬가지로 칼질 좀 한다는 최고의 명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앉힌다고 행정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없음.


출신 성분이랑 계급 따지는 동네 찾으려면 공산 국가를 가야지.


그걸 분리하지 않고 전문성 타령하면서 출신 성분으로 조직 빽빽하게 채우다가


비리 빵빵 터지니까 감당 못하고 획득 부처를 아예 떼어내서 만든 게 방위사업청임.


원래 다른 나라들은 행정과 현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 획득 부처가 맡는 게 일반적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도 본래 군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탑재한 행정 관료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이고


군에서 고위 직책까지 지내고 야전에서만 돌다 온 인물들은 오히려 정책 수립과 행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음.


제임스 매티스처럼 야전 지휘관 출신이면서도 정책 논문 여럿 써낸 학자 타입의 문무 겸비인 경우가 특이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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