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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자유당, 총선 승리 반 년 만에 연정 구성 합의

"이민 규모 축소" "원전 건설" 등 합의문 발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계속

네덜란드 극우 정당이 총선 승리 반 년 만에 연립정부 구성을 끌어냈다. 차기 총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익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극우 자유당 주도 연정 구성, 가까스로 타결

16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언론 알게민 다그블라드, NRC 등에 따르면 전날 극우 성향 자유당(PVV) 주도로 이뤄진 연정 구성 협상에서 우파 성향인 자유민주당(VVD), 신사회계약당(NSC), 농민시민운동당(BBB)이 연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PVV가 약 24%의 득표율(하원 150석 중 37석)로 연정 협상 주도권을 가져간 뒤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합의다. VVD, NSC, BBB는 각각 24석, 20석, 7석을 확보하고 있어, 네 정당이 모이면 하원의 과반(76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연정 구성 합의는 데드라인(15일 자정) 직전에야 가까스로 이뤄졌다. 분극화된 다당제로 인해 연정 구성이 까다로운 네덜란드에서 연정 구성 과정 진통을 겪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PVV의 극단성에 대한 다른 정당의 우려가 컸던 탓에 협상이 유독 힘들었다. PVV는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주창하며 지지를 모았으며, PVV 대표인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유럽의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로 불린다.

빌더르스가 연정 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3월 총리직 포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가장 우파적인 정부가 탄생할 것"(로이터통신)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망명 검토·허가 중단 추진"... 총리는 '추가 논의'

연정에 참여하는 4개 정당은 '희망, 용기, 자부심'이라는 26페이지 합의문을 통해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 중 핵심은 이민자 유입 축소 정책으로, 여기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한 검토 및 허가를 2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망명 위기법'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이 유럽연합(EU)법과 충돌할 것을 대비해 EU에 'EU법 적용 예외'도 요구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4개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 2025년 이후 중단 등이 포함됐다. 농가의 질소, 비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기업 세금 부담 경감 등 친기업 정책과 소득세 인하, 보육 무료화 등 사회 보장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군사·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합의했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지지 문구도 합의문에 담겼다.

4개 정당은 이후 총리를 포함한 정부 구성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