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www.81.cn/szb_223187/szbxq/index.html?paperName=jfjb&paperDate=2023-11-24&paperNumber=10&articleid=920109

 

얼마 전, 서울 에어쇼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 대중들 앞에서 전시되고, 비행 공연을 펼쳤다. 수 년간의 개발과 시험을 거친 KF-21이 마침내 대중들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01년, 한국은 KF-X 전투기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5세대기 클럽'에 가입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군사 기술들을 동맹국들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는 동맹국들의 첨단 무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보라매'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전투기는 5세대기 기준에서 하향 조정한 4.5세대기로 설계되었고, 결국 오늘날의 '보라매'는 아직까진 한국이 예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KF-21 전투기 사업의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공동 R&D 비용으로 2272억 원을 지급했는데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납부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향후에 인도네시아가 '보라매' 관련 수급 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지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UAE가 동아줄을 내밀면서 파트너국으로서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왜 KF-21 사업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가? UAE의 참여 의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기사를 읽으면 설명이 될 것이다.

ㆍ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한국이 불만인 가운데 UAE가 '보라매' 사업 참여 의사를 드러냈다.

모두 알다시피 첨단 무기 개발에서 국가 간 협력은 일련의 복잡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이 얽혀 있다.

또한 협력국들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을 볼 때, KF-21 전투기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개발 사업 초기에 한국은 자금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초대하여 협력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 정부가 60%, KAI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각 20%를 부담하는 대신 인도네시아는 그 대가로 자국에서 해당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일부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예상치 못 하게 인도네시아는 KF-21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KF-21 개발 사업에는 계속 참가하면서 미제 F-15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구매했다.

인도네시아군의 '여러 갈래 구매'는 그들의 국방 예산을 빠듯하게 만들었고, 한국이 '빚 독촉'을 할 때마다 갖가지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 내에서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11월에 한국은 인도네시아 국기가 지워진 시제기로 출고식을 치렀는데 이는 KF-21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투자와 협력 의지에 불만족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얼마 전, UAE의 국방 조달 및 생산을 담당하는 타와준경제위원회가 한국에게 KF-21 사업에 파트너국으로서 참여할 의사를 보이며, 원래 파트너국인 인도네시아가 탈퇴하면 그 미납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UAE는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후, 줄기차게 5세대기 도입을 갈망해왔으므로 지속적으로 F-35 도입 의지를 보여왔지만 미국은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 수출을 꺼려왔기에 UAE는 KF-21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최근 수 년간 UAE는 경제 발전 및 체질 변화에 주력하면서 부유한 경제적 기반을 동원하여 해외 기업 유치와 타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첨단 방산 장비 R&D 사업에서도 UAE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려' 최선을 다했는데 예를 들면 UAE의 Mubadala사는 이탈리아의 Piaggio사를 인수하여 민간 생산 라인을 포기하게 만들고, 완전한 방산업체로 전환시켰다.

어떤 국가든 단지 무기와 장비를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군 현대화를 이룰 수 없고, 이를 고려하면 UAE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투기 R&D에 있어서 한국은 좋은 '중계국'으로 UAE는 사업 참가로 유럽과 미국 업체들의 첨단 항공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KF-21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 추진은 UAE가 단순한 수입에서 R&D 자금 투자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UAE의 자주국방 개념 발전과 동일선상의 행보이다.

현재 한국과 UAE 모두 KF-21 사업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UAE와의 협력이 인도네시아와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ㆍ'원칙적으로' 항공 산업 발전에서 전투기의 성능은 검증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록 신기술의 역사적 과정이 소수의 독점에서 다수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극단적으로 높은 기술적 장벽과 인위적인 족쇄는 첨단 기술의 확산 주기를 비교적 느려지게 만들었다.

5세대기 개념은 1980년대 등장했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세상에 등장한 5세대기는 겨우 몇 종류에 불과한데 이는 5세대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다.

5세대기 뒤에 있는 기체 설계, 동력 체계, 항전 장비, 정보 상호 작용 등 일련의 첨단 기술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한국은 자신들의 방산업 역량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역량만으로는 절대 5세대기를 생산할 수 없음을 확실히 파악했기에 세계 곳곳의 '같은 편 친구들'에게서 기술을 사들여 자신들의 '선천적 결함'을 보충할 수 있었다.

KF-21은 이미 개발된 해외의 기성 제품들과 설계를 다수 적용한 전투기로 항공 장비, 엔진, 타겟팅 포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들은 모두 미국에서, 사출좌석은 영국에서, 브레이킹 체계는 스페인에서, 레이더 체계는 이스라엘에서 들여왔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해외의 지원이 필요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겐 기술을 '빌리는' 게 지름길이다.

비록 KF-21이 5세대기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진 못 하지만 S자형 공기 흡입구, 복합 소재 기체, 다이아몬드형 단면 등 여러 설계에서 최소한 '스텔스기처럼 보이게' 하는 것에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비스텔스 전투기는 외부에 무장을 탑재해야 해서 KF-21은 전면이 F-35, 후면은 F-22의 형상을 띄는 '재밌는' 외형이 되었다.

'좋아 보이는' 무기와 장비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KF-21 전투기는 내부무장창이 없고, 대신 동체 하부에 반매립형 무장 파일론 설계를 적용했는데 이는 해당 기체의 스텔스성을 감소시키므로 스텔스성이 없는 태생적 결함을 안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대 속력도 마하 1.8이고, 고고도/고기동/초음속 순항도 불가능하니 5세대기의 범주에 들 수가 없다.

사업의 순항을 위해 한국은 KF-21의 R&D 목표를 4.5세대로 낮춰 추진했고, 그들의 R&D 역량을 고려할 때, 5세대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님에도 한참 멀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KF-21의 실전 배치는 2026년이고, 함재기형인 KF-21N의 개발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무기와 장비는 산업 제품이 아니라 시험을 거쳐 인도되고, 실전에 투입되어 궁극적으로 전장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KF-21은 다양한 출처의 부품과 장비로 이뤄진 '조립품'으로 한국의 장비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수입한 장비들과 조화를 이뤄 실전 테스트를 견뎌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ㆍ타국의 통제를 받는 기술 도입이 아니면 KF-21 사업은 진전되질 않는다.

시작부터 진행까지 KF-21 사업은 한국의 '독립적인 영공 수호'와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야망을 대변했다.

그러나 한국의 항공산업은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서방에 의지하며 '빌리기 정책'을 추구해왔고, 이는 한국이 KF-21 사업에서 '타국에게 통제될 것인가, 좋지 못 한 진행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지도록 몰아넣었다.

미국은 한국이 F-35에 비견될 만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때는 25개의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심지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끈질긴 요구로 미국은 결국 21개의 기술을 록히드 마틴을 통해 이전했다.

무기와 장비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모든 방산 거래와 협력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제약이 없는 것을 현재 한국 방산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사실 한국의 방산 수출 정책과 대상국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한국의 국제 방산 지분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 범위를 넓히는 것을 미국이 승인할 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KF-21의 핵심 기술들과 부품들 대다수는 서방의 것이고, F414 터보팬 엔진 2기만으로도 서방이 KF-21의 수출을 막는 데 충분하다.

이처럼 최근 수 년간 국제 방산 거래 시장에서 기술 도입 때문에 타국에게 통제당한 사례들이 많다.

그 예로 파키스탄은 터키에게 T129 무장 헬리콥터를 주문하여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해당 헬기의 핵심 기술과 엔진 등의 부품들을 공급하는 미국이 갑자기 공급을 거부하여 생산 라인이 폐쇄되어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걸프 지역 국가인 UAE가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한국밖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KF-21이 양산을 앞두고 있으나, 이 때부터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또 다른 '역풍'으로 고통받고 있다.

얼마 전, 미국과 KF-21 파트너국인 인도네시아와 F-15 EX 24기 도입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인도네시아에 의지해 동남아 방산 시장을 열겠다는 한국의 꿈을 산산조각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생산한 무기와 장비는 언제나 유럽과 미국의 기술적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이는 곧 장점이자 '약점'이다.

오직 첨단 산업 기술만이 시대를 앞선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KF-21 사업은 대다수의 첨단 기술들이 낮은 독자성을 지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수 년간, 한국의 기술적, 산업적 생산 역량 수준이 기대 설계 조건을 충족하고, 실제 전투 시험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요약]


1) 한국은 기술력이 낮아서 KF-21 사업 목표를 4.5세대기로 설정했고, 해외 기술들을 대거 도입했다.


2) 동남아 진출 교두보로 삼으려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고, UAE의 참여 제안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3) KF-21은 스텔스성도 낮고, 최고 비행 고도와 비행력 역시 5세대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



4) KF-21의 핵심 기술 및 부품들이 수입산이라 미국을 비롯한 타국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단점이다.


5) KF-21 사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사업 포기까지 권했던 미국이 수출을 승인해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