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 강행' 조지아 제재 (naver.com)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유사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 제정을 강행 중인 조지아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지아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을 도입하고 양국 협력관계의 포괄적 재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가 추진 중인) 해당 법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언론기관의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비자 제한과 관련, "조지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조지아의 올해 10월 선거 전후 기간을 포함해 민주주의 절차나 제도를 훼손하는 이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직계가족을 포함해 미국 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재검토에 대해선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면서 조지아의 조치를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미국은 조지아의 지도자들이 법안 초안을 재검토하고 민주주의와 유로-대서양 안보 목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흑해 동부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에서는 수년간 친서방 대 친러시아 정파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이른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추진해왔다.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한 해당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우려되면서 조지아에서는 법안이 대규모 반대 시위가 펼쳐졌지만, 의회는 지난 14일 여당 주도 아래 찬성 84표, 반대 30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조지아의 꿈은 전체 150석 중 90석을 확보하고 있어 재표결에서 원안을 재의결하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