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연히 무인함도 군대가 쓰면 군함 인거 아니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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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일반] 나는 당연히 무인함도 군대가 쓰면 군함 인거 아니냐 하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5.25 18:38:02

조회 85 추천 0 댓글 0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조에 정의된 전함은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 해당 국적의 선박을 구별 짓는 외부 표시를 가지며, 해당 국가 정부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취역시키고 적절한 복무자 명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곳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장교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정규 군대의 통제하에 있는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선박”이다. 지휘관 지침서 § 2.2.1 상의 새로운 본문은 “지휘관 또는 승조원이 전투함에 물리적으로 승선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전투함은 원격으로 지휘, 승무 및 운영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더욱이, 전투함 및 기타 공공 선박에만 주권면책에 대한 권리가 있다. 2022년 지휘관 지침서는 무인함도 유인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규모가 큰 무인 시스템은 “선박”으로 지명될 수 있는 반면, 작은 무인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소유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지휘관 지침서는 § 2.3.5에서 “모든 경우에 미 해군의 무인 해상 체계는 미국의 정부 소유물이며, 해외 관할권으로부터 면책된다. 나아가, § 2.3.5는 “무인체계는 원격 조종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임관한 장교의 지휘하에 있고, 정규 군대의 통제 하에 있는 승조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미 해군 함정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머리 좋은 애들은 나중에 이걸로 분쟁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침 같은걸 만들어 놓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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