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방수권법에 징병 등록 시스템 자동 등록 제도 추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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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일반] 이번 국방수권법에 징병 등록 시스템 자동 등록 제도 추진 이유

ㅇㅇ(121.131) 2024.05.25 21:55:11

조회 88 추천 1 댓글 0

'선택적' 등록 제도 지만 18세 이상 남성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음

물론 이익도 있었음

사실 지금도 선택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지만 ( 84%)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등록하고 있음

미국은 적정 연령 남성이 등록을 안 하면 대학 학비가 비싸짐

그런데 이번에 불이익 중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할 때 등록 여부를 묻지 않게 되면서 선택적 등록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저런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지

전쟁이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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