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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 signs decree allowing seizure of U.S. assets if Russian holdings are confiscated — Axio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igned a decree on Thursday that would allow Russia to claim U.S. assets in retaliation for any Russian assets confiscated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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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서 러시아 자산이 몰수될 경우 러시아가 미국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응 조치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 우려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 이 법령은 미국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과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State of play): 이번 법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동결된 자산 활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초 동결 자산의 이자 수익을 활용해 매년 25억~30억 유로(약 2.7~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법령 내용(What's inside): 법령에 따르면 미국 기업과 시민이 소유한 러시아 내 부동산, 주식, 증권 및 러시아 기업 지분 등이 미국 내 러시아 자산 몰수에 대한 보상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국영 매체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러시아 내 자산이 약 2천9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확대해 보기(Zoon out): 러시아는 이미 여러 서방 기업의 물리적 자산과 러시아 내 유럽 은행들이 보유한 수백만 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 수천 개의 외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많은 경우 자산을 큰 폭의 할인 가격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큰 그림(The big picture): 미국은 일부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독일은 이번 주 초 미국의 제안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최소 50억 달러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