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군 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군사 갤러리
마이너

군사갤러리는 군사에 대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토오오오오카(hhhmmm98)

부매니저

연평도당직사관(d2l2sw6y…) 다랑모실들이(berehyni…) G8KR(andrea08…) 어린이회원(hanyh222…) 제4제국국밥부장…(lmumunic…) ㅇㅇ(gungelco…) Crack08(crack088) ㅇㅇ(pnq8ljtr…) 제4제국순두부장…(tumunich) 쌉쌉s(ssapssap)

개설일

2017-08-02

[📺뉴스] 헌법재판소, "군 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3.130) 2024.05.27 17:41:52

조회 321 추천 3 댓글 2

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중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라도,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현역 장교 A씨의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1항 5호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인은 군무와 관련해 고충사항이 있더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에서 집단 서명을 허용한다고 해도 각자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교의 집단행동은 군 전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군법은 집단 행동 외에도 이미 다양한 문제 제기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집단행동을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현역 장교인 만큼 전체 군인이 아닌 장교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https://m.youtube.com/watch?si=RHS97rB2RuQ0Pr0M&v=W3x8AFh1IwU&feature=youtube.com/v

군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헌재 “과도한 제한 아냐” / KBS 2024.05.03.

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중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라도,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

m.youtube.com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9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3958863	공지	다중계정 갱차자 식별코드 리스트 (629개) ｡° ૮₍°´ᯅ`°₎ა °｡ [3]	*제4제국순두부장관*	24.06.12	2350	6
3922739	공지	신고게 ｡° ૮₍°´ᯅ`°₎ა °｡ [38]	*Crack08*	24.05.14	22773	13
3545695	공지	공지 20240402	*토오오오오카*	23.08.27	19434	202
3492862	공지	임시공지 ( AI 이미지 관련 )	*CAT:*	23.07.27	20024	236
3764489	공지	근데 임시금지 조항 레퍼 포함은 된다고 하니까 눈치껏 행동좀 [2]	*KC-46A*	24.01.06	4514	21
2923975	공지	군갤 고정글 모음	*군갤공지*	22.09.26	22697	218
1860311	공지	천안함은 명백한 북괴 소행입니다 [64]	*SSM700KA1*	21.06.07	105761	2257
3976821	일반	솔직히 자동차 이하 기호품은 막지도 못할 듯	ㅇㅇ(112.161)	02:23	2	0
3976820	일반	현대전차말고 고대전차에서 전공 탑티어는	ㅇㅇ	02:15	31	0
3976819	일반	우리 사단이 기계화 9,900명 보병 11,500명이라고	인내김아완족	02:14	55	0
3976818	일반	중국인들이 공안을 무서워하는 이유 ㄷㄷ.swf	미국강호동	02:13	76	0
3976817	일반	우크라이나전쟁 시작했을때..	타미(183.96)	02:11	42	0
3976816	❗정보	탈레반이 대사를 파견한 나라	주제4제국투르크메니스탄특명전권대사	02:11	48	0
3976815	일반	105mm 곡사포탄이랑 122mm 곡사포탄은 [2]	ㅇㅇ	02:10	38	0
3976814	일반	이러다 독도함 퇴역하겠다 [2]	ㅇㅇ	02:07	99	0
3976813	일반	한화에서 개발하던 링크 k는 개발 끝났음?	펀치펀치	02:02	52	1
3976812	일반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우위를 달성한 전차는 뭐임? [7]	ㅇㅇ(112.148)	02:01	81	0
3976811	일반	Lollybomb 노래 아시는 분 [1]	ㅇㅇ(175.118)	01:59	23	0
3976810	📺뉴스	3000명의 하레디 아쎄이들 징병 시작해야 [3]	ㅇㅇ	01:56	89	1
3976809	일반	KF-21 프로그램 코스트 말인데 [2]	CAT:	01:40	196	0
3976808	일반	KF-21 양산개시. 근데 KIDA 가 너무 욕을 먹는거 같아서 씀 [3]	KF-94아지매전투기	01:34	438	10
3976807	일반	남자들의 야마토 보면 미 태평양함대 존나 호러물임 [1]	아르노	01:32	209	0
3976806	일반	정은이 기호식품은 제재 못해? [6]	꼬추	01:23	203	0
3976805	일반	ㅋㅋ 보라매 그냥 가격은 글자 그대로 봐라 [1]	VIKTOR	01:17	181	0
3976804	일반	p-8a 떳네	ㅇㅇ(124.53)	01:11	183	0
3976803	일반	와 갑자기 소름돋았다 전기차에 무인화되어서 [3]	ㅇㅇ	01:11	302	0
3976802	일반	모든 기갑차량을 전기차로 만들어야하는 이유 [5]	ㅇㅇ	01:10	166	0
3976801	일반	그러고보니 당연히 흑표 개량형은 k2a1이라 생각했는데 [3]	ㅇㅇ	01:09	267	0
3976800	일반	진짜 떼삼사 이렇게 종류많은줄 몰랐음	ㅇㅇ(1.240)	01:07	64	0
3976799	일반	t34계열이 개판인걸 다르게 생각하면 [3]	ㅇㅇ(118.37)	01:05	98	0
3976797	일반	기갑,포병,방공,해군함정,전투기등 [3]	둔전(211.244)	01:03	67	0
3976793	❗정보	T-34도 한 개족보하지 [7]	투하체프	00:55	733	11
3976792	일반	군서운 이야기) 패튼의 마지막 승무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1]	크레쉬미르	00:55	92	0
3976791	일반	흑표도 K2A1 K2E1 체제로 가면 어떰 [3]	ㅇㅇ	00:55	309	2
3976789	일반	걍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양키들아 [1]	ㅇㅇ(110.10)	00:54	153	0
3976788	일반	내 친구 삼촌이 탈북녀랑 결혼했음 [1]	ㅇㅇ	00:53	275	1
3976787	일반	우크라에 k1보내고 터지는것도 좋을것같은데 [5]	ㅇㅇ(221.149)	00:49	255	4
3976786	일반	수소연료전지 [7]	ㅇㅇ(211.203)	00:49	105	2
3976785	일반	k-3는 몇대나 뽑을 수 있을까 [6]	ㅇㅇ	00:48	274	2
3976782	📺뉴스	드디어 진짜 아이티에 도착한 [6]	ㅇㅇ	00:40	383	4
3976781	일반	수소연료전지가 컨셉만 들어보면 ㄹㅇ 기똥차보이던데 [4]	깃털맛	00:40	152	0
3976780	일반	근데 탈북자 입장에서 봤을때 북한 지정학이 참 좆같겠노 [3]	ㅇㅇ	00:37	256	0
3976779	일반	독일통일 하려할때 주변국 반대가 생각이상으로 거셌더라	ㅇㅇ	00:34	152	0
3976778	❗정보	6.25 전쟁 짤막 상식 :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3]	데굴데굴	00:33	756	21
3976777	일반	아프간 탈레반 정부 아직도 인정 안한 나라 많던데 [7]	ㅇㅇ	00:32	224	0
3976776	일반	연막을 치는 러시아군 원격 조정 차량 [6]	ㅇㅇ	00:29	263	5
3976775	일반	이게 진짜 시대를 앞서간 군붕겜이구나 [5]	Crack08	00:27	442	2
3976774	일반	밑에 철조망 얘기 나오니까 전역한지 10년째인데도 흉터가 아직도 있네 [6]	Fire.	00:26	183	0
3976773	일반	한화가 필리핀 해군용 데이터링크인	ㅇㅇ	00:22	196	3
3976772	일반	유럽은 평균 기갑 수량이 어느정도임? [7]	ㅇㅇ(61.39)	00:20	1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