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도 치사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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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8-02

[일반] 업무상과실치사도 치사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되겠네.

ㅇㅇ(59.19) 2024.05.27 22:35:24

조회 75 추천 0 댓글 2

세부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지휘권을 행사했으니 그 지휘권 자체가 위법하겠네.

이런건 본보기로 강경하게 처벌하면 좋겠다.

군의 위계질서는 확립해야 하지만,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상급자가 지들의 계급과 지휘권이 법 위에 있는줄 알고 사적지시하는 건 병폐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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