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수산업은 어떻게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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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8-02

[일반] 러시아 군수산업은 어떻게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는가?

ㅇㄴㄹ(122.34) 2019.07.20 01:41:01

조회 3193 추천 24 댓글 18

https://www.themoscowtimes.com/2019/07/16/putins-huge-military-buildup-leaves-industry-with-debt-hangover-a6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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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20조 루블 (3,000억 달러 또는 한화 373조원 : 러시아 국방비 약 6년치)을 흥청망청 무기 사는데에 사용했고 이는 진보된 하이퍼소닉 미사일들과 수중 드론의 개발에 일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방산업계에 막대한 빚 또한 남겨주었고, 러시아 관료들이 말하길 이는 전략적 분야까지 고사시킬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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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 방산산업은 거의 말라죽기 직전입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핵심 신기술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총리 유리 보리소프가 이번 달 초 산업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이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 부채문서들을 사실상 사문화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가 이르길 약 2조 루블에 이르며 이는 매년 내야 되는 대출 상환 비용만 러시아 전체 방산산업의 순이익을 다 갖다바쳐야할 지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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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부채들은 상환이 절대 될리가 없을것이다, 라고 러시아 관리들과 방산업계의 분석가들은 말한다, 왜냐면 이 부채들은 경영 실수와, 러시아의 무기를 제조하는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성으로부터 비롯된것이기 때문에. 크렘린이, 러시아의 주 수출품인 석유 가격의 하락에 재정이 옥죄이면서, 국방비등의 지출을 삭감한 이후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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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한 폭탄은 이제 터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콘스탄틴 마키옌코, 전략 기술 분석 센터 부국장이자 방산 산업의 모스크바 자문역이 말했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러시아가 대형 무기 개발에 돈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다.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무기체계개발이 완료 될 때까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며, 더해 정부는 방산업체들에게 -보통 정부의 보증하에- 상업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라며 압력을 넣고 정부가 지원하기 전까지 이걸로 비용을 다 감당하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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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렇게 빌리는 돈의 이자율을 보면 러시아 정부 공식 통계에 의거시 연 10%대이다. 결국 그렇게 러시아 군수기업들은 거대한 빚을 떠앉게 되는것이다. "점점 빚을 상환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무기 구매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라며 안톤 다닐로프-다닐리얀, 가장 큰 방산업체중 하나인 오보론프롬의 최고 분석가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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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난잡상에 대해 경영 실책을 원인으로 꼽는다. " 몇몇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했고, 다른 이들은 계약금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또는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우들이 그 예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 그외에 다른 몇은 무기 체계의 공장 생산 가동 비용에 대해 계산 오차가 있었고 말입니다. " 이런 각종 문제들에 더해 최근 러시아 무기 수출로 들어와야할 대금 처리가 러시아 무기 수입국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공포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것도 러시아 방산업계의 재정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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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러시아 정부는 사실상 가망없는 2,000억 루블 가량을 탕감해주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해있는 방산 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창설된 특수 국영 은행들로부터 융통된 것이다. 허나, 재정부 관료들은 지난주에 보리소프가 러시아 방산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6,000-7,000억 루블의 부채가 면제처리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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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 분석가들에 의하면 군수산업에 가장 큰 채권자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거대 은행들인 스베르 은행, PJSC, VTB 등이라고 한다. 2016년 러시아 정부는 8,000억 루블을 지출해서 방산 산업의 부채 일정량을 처리해주었고, 이는 그 해의 국방비 지출 급상승을 촉발시켰다.

이번의 탕감 요구에 대해, 러시아 재정부에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부채들은 상업 은행들로부터 정부의 관여 없이 제공된것들이고, 해당 빚들을 탕감 시켜줄지 말지에 대해선 의제에 오를수조차 없을것이다." 재정부 장관 아논 실루아노프가 말했다.

고정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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