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모자란다고…英경찰 '체포 적게 해라' 권고 논란

백악관 갤러리
마이너

국제정치를 다루는 갤러리입니다. Happy Pride Month!

매니저

Empoleon(candy4922)

부매니저

ultraproduct(ultrapro…) Neo-liberal(fromsunc…) 피버플로우(feverflo…) Saeka(saturnca…) 모가미상(udonudon) Social_Democracy(qwejkl90…) 엘사는합니다(jam2022) 대가리깨져도RFK(commune0…) 부재중입니다.(flesh5451)

개설일

2021-01-27

[📰소식] 감옥 모자란다고…英경찰 '체포 적게 해라' 권고 논란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3 07:05:41

조회 78 추천 0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f83d3d0cbb6b5c2c41446088c8b88edb33d70a65801bf67771a6f71bb20e58e34ee5acefff289d5

교정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영국에서 경찰이 '우선순위가 아닌 체포' 중단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와 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전국경찰서장협의회(NPCC)는 이달 중순 각 지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사법체계 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있지 않거나 용의자 대거 체포 가능성이 있는 작전의 중단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공공 보호는 계속 우선순위에 있으며 치안 작전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협과 위해,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단을 고려할 작전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경찰 배치가 필요한 대규모 시위와 행사는 여전히 우선순위이며 시급하지 않은 작전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한 정부가 잉글랜드 전역에서 일부 피의자의 법원 심리 기일을 연기하는 긴급 조치를 곧 이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신속하게 법원으로 이송돼야 하는데 법원 구치소에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불행히도 경찰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 수감자 수는 8만7천480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한다. 교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수감 가능 인원은 7만9천500명이다.

톰 위틀리 교도소장협회(PGA) 회장은 "지난 30년간 교도소 수감자 수 증가 문제는 충분히 인지됐고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나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새 교정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타임스는 경찰에 용의자 체포 건수를 줄이라는 것은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경우 정부 책임인 공공서비스 위기 중 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이 언론에 보도되자 개빈 스티븐스 NPCC 의장은 성명에서 "경찰은 공공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체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02670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23_070433_SamsungInternet.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2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65488	공지	백악관 마이너 갤러리 공지	*Empoleon*	24.04.21	417	0
55722	공지	2024년 전세계 선거 일정 [5]	ㅇㅇ(1.228)	23.12.31	1204	14
69855	📰소식	'간토대학살 추도문'에 고이케 "거부" 렌호 "찬성"	ㅇㅇ(203.130)	21:59	23	4
69854	일반	입헌민주당 도쿄도련은 심연 중의 심연임 [3]	모가미상	21:45	67	2
69853	일반	앤드류 양 <- 갑자기 망한 이유가 뭔지? [1]	백붕이(125.180)	21:35	46	0
69852	일반	2024 공화당/민주당 프라이머리 승리 결과 지도 [2]	북경오리	20:45	99	5
69851	일반	이번에 렌호가 이기고 입민 대표 바꾸면 혹시나 했는데	바른	20:23	105	10
69850	일반	공약 보면 고이케가 이기는 게 나을 듯 ㅋㅋ [12]	Empoleon	20:12	185	8
69848	🚫병먹 🚫병먹금	궁금한게 있는데 [4]	빌클린턴(118.235)	19:32	122	6
69847	📰소식	고이케 vs 렌호 공약 비교 [9]	백붕이(175.223)	19:05	265	17
69846	📰소식	[속보]푸틴 “북·러 침략당하면 상호지원”…김정은 “북러 협정은 평화적· [2]	피버플로우	18:51	150	10
69845	일반	저우언라이가 마오쩌둥보다 먼저 안 죽었으면 화궈펑이 아니라 저우언라이가	백붕이(14.35)	17:41	71	1
69844	일반	트럼피즘은 의회폭동때 그냥 말살해버렸어야했음 [5]	ㅇㅇ	15:57	256	9
69843	📰소식	백갤 우크라이나 지지 의무화의 소식 [6]	중도갤용고닉	14:43	307	17
69842	일반	네오콘vs트럼피즘 누가 더 ㅈ같음?? [10]	초롱약	14:04	187	0
69841	일반	네타냐후 "나는 FDR, 처칠 급이다" [7]	엘사는합니다	13:00	218	2
69838	일반	젠슨 황의 정치성향 추정 [4]	ㅇㅇ(147.47)	08:53	300	0
69837	일반	젠슨황은 정치성향 어떰? 누구한테 기부해? [2]	ㅇㅇ(118.235)	02:32	214	0
69836	📰소식	아일랜드 - 에이먼 라이언 녹색당 당대표 사임	Honda_Koharu	06.18	93	5
69835	📰소식	타모가미 토시오 공약 발표 [3]	高市早苗(121.186)	06.18	164	1
69834	일반	개혁uk는 예상외로 청년층에게 인기가 있더라	ㅇㅇ(59.7)	06.18	151	0
69833	일반	근데 일본에도 우익 공화주의 세력이 있냐	ㅇㅇ	06.18	91	0
69831	📊여조	18-24세만 투표할 경우 영국 선거결과지도 [6]	백붕이(223.38)	06.18	465	16
69830	📊여조	일본 세대별 비례투표 의향 [1]	북경오리	06.18	269	5
69829	일반	루마니아 정치도 재밌어보이네 [4]	북경오리	06.18	232	1
69828	일반	태국 군부가 또 쿠데타 일으키려고 빌드업 짜는듯? [2]	백붕이(121.182)	06.18	419	17
69827	📰소식	캐나다 미시소거 시장 보궐선거 결과	Honda_Koharu	06.18	110	2
69826	일반	서양 쪽은 선거 치를 때 후보 개인 벽보 같은 게 없음? [1]	문크_예거	06.18	142	3
69825	📰소식	캐나다 퀘벡주 가티노 시장 선거 결과	Honda_Koharu	06.18	90	2
69824	📰소식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시장 선거 1라운드 선거 결과 [1]	Honda_Koharu	06.18	201	2
69823	일반	프랑스 총선 선호하는 결과는?	백붕이(1.224)	06.18	240	0
69822	일반	노동당은 400석 되는데 바이든은 왜 400석 못함 [8]	DESANTA	06.18	332	1
69821	📰소식	"증세" 좌파연합에 겁먹은 프랑스 재계, ‘극우’ 르펜에 눈 돌려 [4]	백붕이(218.239)	06.18	485	16
69820	일반	마크롱의 승부사적 기질을 곧 보게될것 [5]	DESANTA	06.18	285	1
69819	📰소식	바이든의 투트랙 - 국경전략 [1]	ultraproduct	06.18	143	2
69818	📰소식	자민당 북해도련 정기대회 개최 [1]	高市早苗(121.186)	06.18	124	3
69817	📑자료	루저 일람	Ashige_good	06.18	248	12
69816	📰소식	우크라전에서 러시아 편 드는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친북 [1]	ㅇㅇ(117.111)	06.18	347	18
69815	📊여조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프로젝트 2025가 뭔지 모른다 [3]	ㅇㅇ(49.168)	06.18	462	9
69814	📰소식	리히텐슈타인 국민투표 선거 결과	Honda_Koharu	06.18	93	4
69813	📰소식	짐바브웨 - 제1야당 임시 당대표 체포	Honda_Koharu	06.18	79	5
69812	📊여조	칠레 대선 2라운드 지지율 - 마테이 1위	Honda_Koharu	06.18	77	0
69811	📊여조	프랑스 총선 여조2	enssembe	06.18	158	0
69810	일반	ifop 프랑스 여조) RN 33 신인민전선 28 앙상블18 [4]	엘사는합니다	06.18	292	8
69809	📊여조	영국 정당 지지율 - 보수당 - 개혁 UK 지지율 동률	Honda_Koharu	06.18	121	1
69808	📊여조	칠레 보리치 대통령, 긍정 34% / 부정 59%	Honda_Koharu	06.18	51	1
69807	📑자료	노동당 vs 보수당 선거광고 [11]	백붕이(118.130)	06.18	359	9
69806	일반	난 링컨 루스벨트 레이건이 참 좋더라 [2]	생쥐밥	06.18	130	1
69805	일반	방금 병먹탭에 간 놈을 알아보자 [2]	Ashige_good	06.18	303	8
69804	일반	갤질 안합니다 [5]	라파헤	06.18	316	9
69803	일반	그 프랑스는 사회당, 공화당 지지자들중에서 누가 더 마크롱 지지함? [2]	백붕이(211.36)	06.18	208	1
69802	일반	뭐 지나면 이번 일로 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mpoleon	06.18	12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