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ㅇ/ㅇㄷㅇ은 최초 학폭 고발이 있던때 즉시 학폭사실을 인정

하지만 코보가 기존에 "사실이 밝혀진"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가 실패

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차에 걸쳐 고소중이지만 아무 징계없이 복귀 추진중

신인드래프트 대상자에 비유하면 서약서를 거짓으로 냈다가 문제 제기된 경우와 비슷

이런 경우를 징계 안하는건 코보가 면죄부를 주고 싶다는 적극적 의지 표명

코보는 학폭서약서를 신입뿐 아니라 모든 등록선수에게 요구해 검토후 징계하고, 거짓 서약서는 특히 중징계 해야함

학폭징계가 만들어지게 만든 당사자들이 현재도 사법제도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중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복귀 시도 가능한 구멍은 두고, 신입들에 대해서만 징계한다는건 애초 눈가리고 아웅

ㅇㅈㅇ 학폭처벌 규정 우회 및 피해자 줄고소 타임라인

1. 2021/02/07 1차 피해 공개 4명 - 이곳 여배갤에 올렸다 당시 매니저들에 의해 삭제당하고, 네이트 판으로 옮겨서 다시 공개

2. 2021/02/10 피해자들 업데이트 - "가해자측에서 저희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이 왔고 사과문과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며

피해자들은 사과문이 확인된 후에 글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후 약속대로 삭제)

3. 2021/02/10 ㅇㅈㅇ/ㅇㄷㅇ 자필 사과문 발표, 흥국 구단사과문 발표

4. 2021/02/16 코보 면죄부 줌, 신인드래프트 대상자들에게만 서약서 받고 징계하게 규정 신설하며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162551007

5. 2021/04/05 1~4차 합쳐 총 7명이 나서는 소나기를 피해 칩거하며 준비후 고소발표

시즌이 끝나자마자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며 다음 시즌 등록 준비

"폭로 내용엔 맞는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하지 않은 일도 포함돼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으려 소송을 준비했다"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하던 것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과장한 허위 주장중이란 입장으로 돌변

https://n.news.naver.com/sports/volleyball/article/449/0000206863

6. 2021/06 흥국이 선수 등록 입장 밝혔지만 거센 여론 반발에 등록 포기, 자유신분 선수로 방출

7. 시점불상 - 허위사실 유포 경찰 무혐의/불송치 결정 후 이번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

다수 피해자들 증언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 밝혀진 후엔, 사실을 함부로 공개했다 고소한 것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021년 위헌 헌법소원에서 5:4 합헌판결로 겨우 유지되는 중인 대표적 입막음 수단

사과, 화해, 반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행동이고 오해를 바로잡겠단 최초 고소 명분도 더이상 없음

8. 시점불상 -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경찰 무혐의/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실질적 "3차 고소"로 경찰 결정에 불복, 검찰로 사건 이관 요구함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적시 명훼사건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악용사례가 많아 최신 판례처럼 대법원은 2심 유죄판결들을 엄격히 다시 따져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많음

발언의 취지를 우선해 세부사항의 약간 차이나 다소 과장이 있어도 문제삼지 않으며 공익성 또한 폭넓게 인정

더구나 당시는 체육계 폭력근절이 계속 이어지던 주요 화두이던 시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56&gubun=4&type=0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공익성을 지닌다)

9. 2022/10/18 KBS ㅇㅈㅇ 페퍼 복귀추진 보도

10. 2022/10/19 MBC 허위사실 무혐의, 사실적시 이의신청 상황 보도

허위사실은 무혐의, 사실적시를 "검찰에 이의신청"했다라고 줄여 보도했는데

이의신청이란 제도 자체가 이미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으로

신청시에는 관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넘어감, MBC는 이를 줄여서 "검찰에 이의신청"이라 보도

이의신청에 대한 현직 주요 로펌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70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

=>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로 사실상 3차 고소가 이루어진것

1차 허위사실 경찰 고소, 2차 사실적시 경찰 고소, 3차 사실적시 이의신청 (실질적으로 검찰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