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민법전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민법적으로, 세계의 여러 법률에 크게 영향을 끼친 법전이다.

하지만 나폴레옹 본인은 당연히 법률가가 아니라, 군인이자 정치가였다. 실제로 구체적인 조문들을 만든 것은 4명의 법학자, 트롱쉐(Tronchet)와 비고 드 프레아므뉴(Bigot de préameneu), 포르탈리스(Portalis)와 말르빌르(Maleville)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민법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폴레옹이 민법전의 제작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여러 업무로 바쁜 와중에서도, 법전의 조항을 일일이 검토하였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법률안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출신지와 법학적 관점이 다른 법학자들의 논쟁을 때때로 강권으로 ‘중재’하였다.

법률에 있어서 확고한 관점이 없었던 탓인지, 나폴레옹은 때때로 법안 검토에 있어서 모순된 의견을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2가지가 바로 이혼과 입양 분야였다.

- 이혼 :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성격 격차'를 이유로도 이혼을 하는 것을 맹렬하게 옹호하였지만, 곧바로 이와는 모순되게 결혼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무래도 결혼 생활에 관련하여 나폴레옹의 관점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입양 : 나폴레옹은 입양에 관련하여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입양 제도의 창설에 기여하였다. 나폴레옹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입양제도에 관련된 관점을, 특이하게 자신이 목격한 동양 사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하였다.

“입양아를 일찍부터 교육시키면 생부보다 양부를 더 좋아한다. 동양의 맘루크 왕조에서는 노예라도 입양이 되면 다른 아이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양부에게 다른 자식들과 동일한 효성을 보인다”

“혼인제도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풍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양의 가정은 서양의 가정과 달리 일부다처제이다. 이것이 서양인에게는 부도덕하게 보일지 모르나, 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다”

“지상에서 신을 대신할 자 누구인가? 바로 입법자이다. 부자를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입법자의 의사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나폴레옹은 실제 가족사에서도 양자 격인 외젠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가족사 경험이 이런 의견에 반영된 것 같다.

또한 나폴레옹은 오히려 법률가들보다 상식적이고 혁신적인 견해도 때때로 보여주었다.

- 민법적 사망 상태(la mort civille) 문제

고대 그리스·로마 시기부터, 정치범이나, 사형·종신형·추방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민사적 사망 상태에 놓일 수 있었다. 프랑스 구법의 경우에도,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적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민법적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되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음에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되었다.

나폴레옹 법전을 작성한 법률가들은, 더욱 철저하게 혼인관계도 해소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하였다. 구법에서는 혼인만은 기독교적 관념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성스러운 것으로 봐서, 남편이 민사적 사망 상태에 놓인다고 해도 아내는 이혼할 수 없었고, 아내도 민사적으로 사망한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민사적 사망 상태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였는데, "차라리 민법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형하자! 그러면 미망인은 죽은 남편을 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남편을 떠나지 않은 여인을 존경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나폴레옹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민법사를 관철시켰고, 결국 오히려 구법보다 더욱 가혹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민법사는 1854년에야 폐지되었다.

……민법사 되버려서 그따구 꼬라지로 사느니, 콱 죽어버려야지! 하는 과감한 의견.

- 부권 문제

법률가들은 가정과 법정에서 행사되는 아버지의 친권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논쟁을 하기는 했으나, 친권의 명칭을 “父의 權能”(la puissance paternelle), “父의 權利”(les droits du père) 또는 “父의 權威”(l'autorité paternelle) 가운데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 라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토론을 중지시켰으며, 오히려 아버지가 친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부모와 자신이 “자식에 대한 자연의 교사(institutrice naturelle de ses enfants)”라고 칭송하였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재심사할 때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제한적 친권 행사는 그대로 민법에 남게 되었다.

……어머니를 무척 존경하였던 나폴레옹의 심경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체로는 부권을 강화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혁명시기의 법률에는 부정되었던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속박하는 권리가 강화되었다. 나폴레옹은 혁명 시기에 가장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으며, 이같은 조치가 ‘폭군적인 전제정부의 행동’이라고 여겼다.

다만 성년인 자식이라고 하여도,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짊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올바른 부권'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카를로 부오나파르테가 말년에 여러가지 잘못된 투자와 도박, 질병 때문에 재산을 크게 잃어서, 어린시절에 경제적으로 고통받았던 아픔있는 경험이 반영된 것 같다.

- 남편의 권리

나폴레옹은 가족 관계에서 부권을 제약하기를 바랬던 것과는 달리, 남편의 권리는 극도로 강화하려고 하였다. 민법전에 복종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기를 바럤으며, 복종이라는 말을 여성들에게 각인하려고 노력하였다.

나폴레옹은 남편의 권리를 너무나 강조하였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외출할 수 없고, 희극을 보러 갈 수 없고,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까지도 하였으며, “호적공무원에게는 혼인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과 성실을 약속하는 문구가 담겨있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 아내는 자신의 집의 후견을 떠나서 남편의 후견에 맡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까지 여성의 복종을 강조한 까닭은, 정작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제핀이 그다지 나폴레옹에게 순종적이거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제핀이 좀 더 정숙하였다면, 민법전에서 아내의 대우가 이렇게까지 가혹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나뽈레옹과 프랑스民法典(南 孝 淳)에서 재미있는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