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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대만=중국’ 표시 지도 사용 못 한다… “중국은 중국, 대만은 대만”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6일(한국시간) 홍콩 명보는 미국의 소리(VOA)를 인용해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국 국방부가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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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6일(한국시간) 홍콩 명보는 미국의 소리(VOA)를 인용해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한 어떠한 지도의 사용이나 구매를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대만 관련 수정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NDAA는 대만과 대만의 주요 외곽 섬인 진먼다오, 펑후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뤼다오를 중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한 지도의 제작, 조달, 전시와 관련해 어떠한 자금 지출도 승인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정안을 발의한 톰 티파니(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 포함하지 않는 지도에 대해 "정직한 지도"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은 공산주의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고 현재도 아니다"라며 "이와 다른 어떠한 주장도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피타니 의원은 "이 수정안은 단 한 가지 간단한 현실 반영을 요구한다.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엔 미 국무부가 대만을 중국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유사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시 티파니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자 "‘두 개의 중국’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 티파니 의원은 지난 1월엔 공 화당 소속 다른 의원 17명과 함께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인 외 교관계를 맺을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 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