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제한엔 호의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부분도 있다.

법의 취지는 꽤 공감 간다.

특히 전기용품에선 EU 플러그 4mm 짜리 박아놓고
220v 호환되니까 흔들거리는채로 쓰라는건지

판매하고 구매하고 하는 놈들 많이 봤으니까.

배터리도 지금까지 뉴스 나왔던 배터리 폭발사고들(전기차 이외)

드론이나, 전동킥보드 대부분이 직구제품 이였으니까.

취지는 공감이 간다.

품목의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기존에도 국내 사업자가, 국내 통신판매로 해외 구매대행을 하려면

저 품목들 대부분 KC인증 없이는 판매 안되는 것들이다.

인증없이 팔리지 않았냐고?

죄다 불법이었다.

당장 쿠팡직구에 휴대폰 충전기 봐봐라,

투키나 대부분 KC인증 받았지

나머지는 KC인증 없는 브랜드도 많다.

있다고 인증번호 올려놓고선, 번호 추적해보면 전혀 다른제품인 경우도 두어번 봤다.

내가 봤을땐 이런 배짱 구매대행 업체들이 제일 악질이었다.

폭리는 폭리대로 취하고, 하는건 딸깍질 두세번.

배송이 늦건, 물건이 잘못가건 탓은 전부 알리로 돌리고.

에휴...

품목의 제한 방식에서 반발이 크다.

'무조건 통관 불가'

...

적절히 유통을 막고 국민권익보호를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처럼

'자가사용시 허용, 재판매와 유통 금지'

만 공고히 하고, 확대했어도 괜찮았다.

국내 통신판매로 알리 구매대행 배짱장사하는 미친놈들만 막아도 괜찮았다.

국내 OEM, ODM 유통업자들에겐 크게 화나지 않는다.

허술하다고 까는 KC인증은 직접 찾아보면 EU 이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KC인증 비용은 제품 하나당 수백만원은 우습게 넘어가니까.

적절한 상품을 지네들이 골라서

KC인증도 진행하고

국내규격과 안맞는 부분은 설계변경도 하다보면 가격 두배쯤 뻥튀기 되는거 순식간이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중국산 저질제품 고대로 때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폭리를 취하기'는

와디즈에 많이 있다.

이 법을 실행하기 전에

와디즈를 먼저 조지든

KC인증도 엿까고 국내 통신판매로 해외 직구 대행하는 업체들을 조지든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시행령과 수사'을 실시한 뒤에 했으면

이정도 반발은 없었을거다.

더 웃긴건, 와디즈 양아치들은 이 법이 바뀌고 난 뒤에도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관세청만 죽어나가게 생겼다.

불쌍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