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내년 대선(예정)을 앞두고 최근 치러진 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효력을 정지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여당에서 제기한 야권 예비선거관리위원회(CNP)와 관련한 경선 효력정지 처분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련 문서를 보면 이번 결정은 "(야권) 경선 과정과 그 결과의 예방적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여당 호세 브리토 국회의원 주장에 대해 "(주장처럼)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앞서 야권 예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경선을 통해 '벤테 베네수엘라'(VV)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5) 정책 고문을 내년 대선 범야권 후보로 선출했다.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 승인 없이 전국 단위 경선을 치른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은 "선거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대법원도 여러 법률을 나열하며 "22일 열린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과 해당 문서,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마차도 고문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더할 나위 없이 민주적이었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나라 야권은 사법부를 '친(親)정부 권력 집단'으로 규정한다.
마차도 고문과 함께 '벤테 베네수엘라' 창당에 관여한 호세 안토니오 베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선 성공과 마차도 승리라는 것 외의 명확한 문장은 없다"며 "시민들은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썼다.
'야당 흔들기'로 비칠 수 있는 베네수엘라 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미국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여당 대표단이 야당 측과 합의해 서명한 정치 로드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도 조처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여당과 야당 대표단은 지난 17일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유권자 선거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각 내부 규칙에 따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유통과 판매 등에 부과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 상태다.
그러나 내년 공정 대선 이행 약속과 다른 상황이 지속해서 전개되면, 경우에 따라 미국 측 제재는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내년 대선이 예정돼 있다. 2013년부터 집권 중인 마두로 대통령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O 30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야권 대통령 후보 선출 관련 여당의 효력 정지 요청을 인용하여, 미국의 對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 완화에 차질이 있을 전망
- 베네수엘라 여권 측은 지난 10월 22일 야권 대통령 후보 경선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전국 단위 경선을 치른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함
- 또한 검찰총장은 야권의 경선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법원도 선거인단 구성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O 이에 대해 야권은 경선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여권 탄압에 불과하다고 반발
O 미 국무부는 해당 사태에 대해 베네수엘라 여당 측은 17일 야권과 합의한 공정 선거 로드맵*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이행 시에는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경고
※ '24년 베네수엘라 대선 관련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및 야권의 자율적 후보 선출 보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앞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여 ‧ 야권의 공정 선거 로드맵 합의를 중재하면서, 충실한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석유 수출 제재 완화를 약속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합의 다음 날인 18일 이후 미국은 6개월 간 베네수엘라 석유 ‧ 가스 생산과 판매 및 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O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전부터 차질을 빚고 있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 회복은 한층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완화에도 불구, 10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약 67만b/d를 기록하여 9월 수출량인 82만b/d에 비해 19% 감소하였음
※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 자료를 인용하며, 수출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한 첨가제 및 전력 수급의 난항을 주된 수출량 감소 요인으로 추정함
- 제재 완화 이후 PDVSA는 이전 고객과의 거래 관계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산 원유의 품질 미달과 무리한 거래 조건*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는 중
※ 모든 선적 원유에 대한 구매자 측의 대금 선지급 요구
- 복수의 해외 석유 회사들 또한 제제 완화 이후 미국의 생산‧수출 관련 허가를 받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증산을 결정한 회사는 Chevron사 한 곳에 불과함
- 페트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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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제뜬거
“中, 미국이 제재 완화한 베네수엘라産 석유수입 재개 타진”
중국 국영 석유기업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부터 일부 자유로워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수입 재개를 타진하고 있다.
소식통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2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CNPC) 계열사인 페트로차이나는 지난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로 중단된 거래처를 다시 트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틀로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etroleos de Venezuela, S.A·PDVSA)에 원유 구매를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예상 거래량은 하루 26만5000배럴, 한 달 최대 800만 배럴로 알려졌다.
페트로차이나는 거래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PDVSA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석유 직접 거래와 채무 재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베네수엘라 최대 채권국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와중에도 우주과학공업집단공사(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CASIC)를 통해 베네수엘라 원유를 받는 대신 채무 일부를 탕감해 줬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여·야 대표단의 내년 공정 대선 이행 합의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에 부과했던 거래 금지 조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풀었다.
현재 베네수엘라 PDVSA는 원유·가스 거래량 회복과 석유 생산량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상반기 일평균 석유생산량은 72만 배럴(PDVSA 통계는 77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70만 배럴)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일평균 320만 배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로이터는 “페트로차이나에서 요청한 하루 거래량을 PDVSA가 당장 공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통 언급을 전하며, 중국-베네수엘라 간 석유 거래 즉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6개월 라이선스 시한에 더 가까워진다는 점 역시 베네수엘라 입장에선 녹록진 않은 상황이라고 매체는 곁들였다.
여·야 합의와는 달리 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내부 분위기도 변수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공정 선거를 향한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재 완화를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였다.
갤에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 안올라왔던거 같기두 하고
갤이 정전중인거 같아서…..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파토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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