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및 정보 훑어보니 개인통관도 해당제품군은 금지당하네.

예전에 쿠루룽 기간에 NAC 통관에서 걸리고 거부 당한 적 있던 기억난다.

정보 취합하면서 드는 의문점 ( 만약 사실과 다른 정보라면 꼭 댓글 달아줘)

1. KC인증마크의 민영화 및 인증도 한번만 받게되어버림

2. 수질부터 에너지까지 정부 산하로 세부사항으로 인증받는 것이 KC인증 하나로 통합됨.

해당 인증 기관 몇 곳은 돈방석에 나앉게 된다고 봄.

근데 내가 볼 때는 국내에서 정부 산하로 통제하기 용이한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이 통제하기 용이하게 판이 짜여지네?

kc인증을 받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해하게 될 때

민영화가 되어버리면 국가책임소재가 더 적어지게 되잖아.

거기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세부 규제들까지 대중이 자세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은 없을 거 같아

팬데믹 조약처럼 자세하게 들여봐야할듯...

개인적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지금의 규제물품만 그러리라는 법이 없고 의약품이나 여타 기존의 생필품들까지 규제하게된다면???

좀 찝찝해보임.

중국 쪽에서는 역으로 통관 어려운 제품군까지 해당 민영기관 기관 기준에 적합하게만 인증받아

인증 규제내역의 변화에 따라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을 거 같고 그와 별개로

국내기업 간의 수출입 상황에 규제가 걸리니 발동이 걸릴 거라 봄.

3. 공증 아포스티유 사업 들어봤니? 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함

중국 체제가 불안정하니까 중국 부자들이 자산을 한국 쪽으로 옮기거나

재테크를 이유로 국내에 신원이 확실하 한국인을 공증인 삼아 스마트스토어같은 거 많이 하거든?

이게 건당 돈이 꽤 짭짤하대. 100만원 정도인가봐.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돈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원일 가능성이 높거나 고위층 아니야?

단순히 중국인의 신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인척 하는 외부간첩이나 북한사람들 즉

실제로는 구체적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국내에 빨대 꼽고 들어오기 용이해졌거든

근데 돈만 되면 그냥 공증해주는 사람들 쉽게 돈 버니까 많아졌어.

그런 방식으로 기관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서. 결은 좀 많이 다르지만...

여러 각도로 판단해봐야한다고 생각함.

4.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역으로 KC인증 민영화를 필두로 규제해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생필품 같은 거 중국 통해 대부분 제조되어 우리나라에 들여오잖아.

과거 사드배치해서 무역보복했던 중국 생각나? 자발적으로 하늘길 뱃길 닫아서

핸드캐리며 선적이며 중국발 제조업 및 무영업 종사하던 사람들 진짜 영업이익 좋았는데

사드 배치 이후로 완전히 물먹고 문닫은 기업이나 자영업자 많았었었음

5. 만약 이 규제품목이 해당 품목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면?

나는 뭔가 이 지점들이 좀 찜찜하다. 이렇게되면 물가 더 올라가게 되고 가계경제만 힘들지

천원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을 kc인증받아야하니까 원가가 더 올라갈텐데

6. 이 KC인증 민영화로 자국민이나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무얼까?? 그냥 궁금

7. 포인트는 생활화학제품(살충제 등) 및 전기생활용품이 아닌가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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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조선업까지도 중국이 기세등등. 왜냐면 미국 유대자본이 중국 기업들 거의 잠식했기 때문에

내 편향 안에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지점 정도만 써봤는데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