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pc에 모든 앱 맘대로 들어오기

✅+ [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05-18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


● 반대의견 (오늘 5/18 마감)
불건전한 콘텐츠, 원치 않는 앱 설치,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반대합니다.
원치 않는 앱을 설치하지 않을 시 다음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모든 앱에 백신패스를 연동하도록 하여 폰 사용자의 모든 사회활동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소지 다분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안 철회 요청합니다.

 

발의의원
(국힘) 이인선 구자근 김영식 김용판 김은희 박대수 백종헌
이종성 정우택  (자통) 황보승희



====
아동학대범죄자도 선생님으로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단축

✅+ [21266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18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


● 반대의견 (오늘 5/18 마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재범의 위험이 있고 이로인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아동학대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 근무 등 보육교사로서의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백종헌(국힘)
윤주경(국힘) 이달곤(국힘) 이용호(국힘)
이종성(국미) 정운천(국힘) 최영희(국힘)
최재형(국힘)



====
예비비 그냥 막 갖다 쓰기

✅+ [212667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18

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반대의견 (오늘 5/18 마감)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로 인한 국민 혈세낭비와 카르텔 형성하여 잇권 챙기는데 악용되고 국가 사업이란 명분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만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탐관오리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법안입니다.

 

발의의원
이원택(더민) 김성주(더민) 김승남(더민)
신영대(더민) 양경숙(더민) 양정숙(개신)
유정주(더민) 윤준병(더민) 이수진(무)
한병도(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