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기출이고, 내가 틀리거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겸 정리하는 겸사겸사 올리는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처분성이 있다.

2. 거부처분은 추상적인 신청권이 존재하냐에 따라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관계 법규 해석에 의하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결정된다.

3. 행정소송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

4. 건축신고가 부적법함에도 행정청이 이를 착오 등으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정하고 있는 <공급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거래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은 법규성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6.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가산금을 환급액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7. (미기출)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 소멸사유인 결손처분 또는 결손처분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진짜 너무 어려웠다 ㄴr는..

답은 댓글 좀 달리고 많이 풀면 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