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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9-26

[일반] 행법 요즘 너무 재밌음앱에서 작성

ㅇㅇ(118.33) 2024.05.11 23:09:15

조회 285 추천 1 댓글 22

도대체 왜 이런 선지 나왔는지 판결문 역추적해서 보면 놀랍게도 선지복붙이 나옴

그리고 진짜 사건중에 충격적이거 많더라

경찰관이 음주단속 적발했는데 음주운전자가 차 옆으로 뺀다고 말해서 경찰관이 차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도망가면서 사망사고 낸 사례에서 국가배상법 인정해야하는가 판례

그거 듣고 충격먹음 충격적이진 않고 이 사람이 왜 나오는지 싶은건 장지연 건국훈장 취소처분 취소소송이랑 유승준이 LA영사관에 사증발급거부처분으로 소송들어갔다가 대법원이 유승준 편들어준거 등등

빈출 판례니까 이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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