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는 대부분 무료라서

굴러가는 방식이

연방정부가 유류세를 걷으면 -> 그 돈이 고속도로 기금으로 들어가고 -> 고속도로 관리 당국(주 정부 교통국 등)이 우리 유지보수비 얼마 나왔고 이런저런 공사 해야 하니까 자금 지원 좀 하면 -> 보통 80% 정도를 고속도로 기금에서 내주는 구조인데여

문제는 전기차가 퍼지면서 유류세 수입은 줄어들게 뻔한데

이미 기금이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 못 하는 상태라 이따금씩 다른 예산 끌어다가 지원해주곤 했단 말이져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처 연구에서 내놓은 방안이

1. 유류세 인상

2. 차량들 추적해서 운행거리만큼 세금 물리기

3. 전기차 겨냥한 세금 신설

유류세의 경우에는 1993년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로 지금까지 갤런당 18.3센트에 고정되어 있는데여

그 당시 18.3센트를 지금에 가져오면 반토막 나는 수준이라 올려야 한다는게 상당한 당위성이 있져

하지만 표 팔아먹어야 하는 포퓰리즘 시대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네여

2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 또 주행거리 수집을 위해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대안의 대안 격으로 페덱스나 XPO 같은 상용 트럭 몰고 다니는 회사들에는 주행거리 수집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기업들에 더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자는 방안도 내놨네여

3번 전기차 겨냥 세금의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들이 주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만 연방 정부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신설하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 전체 차량 중에서는 전기차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장 2027년에 신탁기금 재정 파탄인데 시간이 안 맞는 감이 있네여

개인적으로는 3번은 언젠가는 도입될거 같구 단기간에 도입될거는 2번이 상업용 차량 대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거네여

https://www.cbo.gov/publication/5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