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10만원 일시 추가 납부하고
전기료, 가스요금 올리면
한전 40조 적자, 가스공사 15조 미수금 해결 가능 ㅋㅋ
이런데 25만원 타령 굳 ㅋㅋㅋㅋ
여기에 공기업 적자 채권 발행으로 메꾸는데
금융투자소득세에 채권 매매차익 과세
ㅋㅋㅋㅋㅋㅋㅋ
뉴스 댓글 보면 2찍 욕하고
윤석열 부자 감세 서민 증세 ㅇㅈㄹ 중임 ㅋㅋㅋ
"문정부, '탈원전하면 전기료 폭등' 산업부 보고서 임기 내내 묵살"
文에게 전기요금 인상 10번 요청했는데…한전 적자 30조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산업주는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508조 원에 달할 만큼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배경으로 정부의 편향된 정책, 기관의 관리 부실, 도덕적 해이가 두루 영향을 끼쳤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요금 원가주의를 무.시한 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막은 결과가 40조 원 이상의 적자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1분기 7조7869억 적자 충격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전력이 원가 이하로 판 전기 가격만 1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해는 더 큰 손실이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신고리 원자로 5·6호기 건설 중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했는데
이거 다 원래 계획 대로 했으면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 최소 35%는 됐을 껄 26% 수준으로 놀리고
그걸 또 lng로 채우니 ‘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차례 묵살…대선 패배 직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이었다.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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