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안된다고 그게 피해가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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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일반] 처벌이 안된다고 그게 피해가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통붕이 2024.05.12 01:02:18

조회 181 추천 0 댓글 2

좆도 아닌걸로 고소 당하고 통신사는 개인정보 넘기고 평일에 경찰서 오가는게 정상임?

처벌 안받는다 해도 고소 당하고 조사 자체로 스트레스 받는걸 알기 때문에 불편함 주려고 고소하는 새끼도 있는데 이게 법 악용이지 이런 부분 그대로 놔두는게 악법 아니고 뭐임

법 개정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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