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매음 피의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정리해준다(민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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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일반] 롤매음 피의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정리해준다(민사포함)앱에서 작성

통붕이 2022.02.24 00:30:44

조회 7404 추천 4 댓글 28

일단 미성년자는 웬만한 수위는 불송치도 자주뜬다. 성패드립이었을 경우 더더욱

불송치 뜨면 이의제기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경찰단계에서 바로 컷된 사안을 검찰이 과연 처벌할거같음? 잘해봐야 기유뜨는거지 ㅇㅇ..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면 처벌할 방법은 없다. 특히 이나라는 미자가 친구랑 장난치다 실수로 반ㅂㅅ 만들어도 소년원 보내고 마는 나라인데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이랑 전과를 남길수는 없다..

많은 피의자 부모들이 합의 시도조차 안하는 이유가 이거다.

미성년자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때 결과는 4가지다

불송치,무혐의,기유,소년보호처분

불송치같은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의외로 자주 나오는 처분이며 이의제기를 해도 딱히 달라질게 없다

무혐의와 기유는 완전히 다른거긴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똑같다고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게 처벌을 받냐 마냐인데 처벌을 안받는건 똑같으니..

소년보호처분같은 경우는 그냥 피의자 입장에서 좀더 귀찮고 마는거다 교육 몇시간 듣고 봉사 몇시간 하고 마는거니까...

물론 학교에도 안알려지고 전과도 안남는다

그러면 많은 고소인들이 말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참교육 할수는 없느냐!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

일단 기소유예처분까지는 변호사 끼고해야 유의미한 보상을 받을텐데 문제는 변호사를 끼게되면 너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10프로정도의 변호사비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즉 피의자쪽은 몇십만원~20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되는것이고 너는 수백만원이 깨지는것이다. 딱봐도 니가 엄청난 손해지?

그러면 나홀로 민사도 있지 않느냐!

일단 통갤같은곳에서 나홀로 민사를 걸어 참교육했다는 소리들은 99.99999%가 입민사다. 믿지 않는걸 추천한다.

나홀로 민사를 하려면 너또한 준비할게 이만저만이 아니고 유의미한 보상도 못받는다. 몇달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민사소송을 건 결과는 고작 몇십만원~100만원대의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처벌을 제대로 못받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도 내가볼땐 피해자가 훨씬 잃을게 많을 것 같다.

만약 너가 롤매음으로 고소를 넣었는데 피의자가 미성년자다?

그냥 포기해라. 포기하는게 마음이 편할거다. 합의금 뜯을 기대도 하지 않는게 좋다. 그만큼 이 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무적이니까.

물론 난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내 주변과 내가 직접 해본 경험들을 토대로 글을 작성했으니 참고할거면 참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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