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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 ;; 미성년자 주류제공하면 처벌받는게

(175.198) 2018.02.18 13:05:53
조회 306 추천 1 댓글 7



만약 미성년자가 옴

내가 고용인인 상태에서 

내가 판매중인 물건들을 내가 직접 살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사서 미성년자한테 제공하면 

나랑 미성년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편의점과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보는거야??

주류제공 행정처분은 업체만 받는거지 

개인과의 개인사이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했다고해서 처벌을 안받잖아

혹시 받노?? 민법 조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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