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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길들이는 법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만난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4대 그룹에 롯데그룹을 추가해 다음 달 2차 간담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재벌 길들이는 법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시그널’이다. 재벌 그룹들에 시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바뀌라는 신호를 줬다.

공정위 등 정부가 가진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속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끝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 등 국회 입법 절차를 지켜보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등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재벌 그룹들과의 1차 간담회에서 “자율 상생 방안을 찾아 달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움직임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아 올해가 가기 전에 간담회 일정을 다시 잡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 ‘빅뱅’ 전략 보다 ‘만만디’ 전략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빅뱅 전략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부터 먼저 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을 포함한 최상위 재벌 그룹들부터 옥죄는 방법이다. 반면 만만디 전략은 주변에서 성과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 그룹이 차지한다”며 “최상위 4개 그룹을 빼고 나머지 중견 하위그룹의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라고 향후 재벌 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법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주주권행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중을 전했다.


요약
재벌들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정부 마음에 안 들면 경영권도 박탈하고 해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정부 마음에 들도록 처신을 잘해라.